언론보도

제목 "김기춘 손발 묶을 테니 젊은 세대는 누려라" [인터뷰]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제안한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오마이뉴스 2015-07-23)
2015 7월 24 - 10:07 PEACE518


















[오마이뉴스] "김기춘 손발 묶을 테니 젊은 세대는 누려라" [인터뷰]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제안한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박현광,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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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서비스'.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어를 꺼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아래 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 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 등을 통해 헌법을 파괴한 이들의 명단을 수록하는 책이다. 김기춘,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황우여, 김진태 등 현 정부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수록 대상으로 꼽힌다. 2009년 편찬된 <친일인명사전>과 달리, 수록 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인물이다. 열전에는 총 300여 명의 이름이 수록되며, 편찬 작업은 4~5년 가량 걸릴 예정이다.



한홍구, 조국, 김두식, 박노자 등 사회 각계 인사 33인이 열전 편찬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안자 중 한 명인 한홍구 교수는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열전에 첫 번째로 수록하고 싶은 인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뽑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는 열전의 역할이 "김기춘이 법치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왜 법을 안 지켰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반헌법행위자의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열전을 "젊은 세대를 위한 일종의 민주화 애프터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열전에 "(기성세대의) 책임감 내지는 미안함"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를 "단군 이래 가장 능력 있지만, 가장 기가 꺾인 세대"라고 평한 한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누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홍구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헌법 운운? 말도 안 된다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자료사진) ⓒ 권우성

- 왜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편찬하는 것인가? '반헌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다.

"'헌법'이라는 가치가 새롭게 부각됐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엔 헌법이 논의 대상에서 밀려있었다. 지금은 주먹 대신 법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리고 법 중에서는 헌법의 위상이 제일 최고다. 헌법의 가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이 도구가 되는 시대다. 진짜로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 받는 시대다. 예컨대 통합진보당을 들 수 있다. 통합진보당에서 '종북'이라고 분류되는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원 절대다수는 과거 학원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이다. 그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놓고 <조선일보>가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과 고문으로 기본권을 짓밟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어겼던 자들이 헌법을 지켰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꿰차고 법치를 말하고 있다. 헌법을 파괴했던 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서 젊은 세대에게 헌법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열전이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책임감 내지는 미안함 같은 거다.



그리고 또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다 남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어렸을 때, 칠판에 떠든 놈 이름 적지 않았나. 하다 못해 가장 작은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사람도 이름을 적었는데. 하물며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기록으로 안 남기고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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