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번호 220
제목 세계핵피해자포럼 히로시마 선언(세계핵피해자 권리헌장요강 초안)

2015 12월 29 - 15:47 PEACE518

세계핵피해자포럼 히로시마 선언

 
 

2015년 11월 23일

 
 
1 세계핵피해자포럼에 참가한 우리들은 미국 정부로 인한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2015년 11월 21~23일 여기 히로시마에 모였다.
 
2 우리들은 핵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협의로는 원폭의 피폭자, 핵실험피해자, 핵의 군사이용과 산업이용에 관계없이 우라늄 채굴, 정련, 핵 개발∙이용∙폐기의 전 과정 중에 일어난 방사선 피폭과 방사능 오염에 의한 피해자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광의로는 핵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인류는 언제든 핵피해자=피폭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3 우리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한반도, 중국, 대만의 사람들과 연합국 포로들도 희생되었다는 점, 방사선∙열선∙폭풍으로 학살당했으며, 생존자도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것을 상기했다. 또한 우리들은 피폭자에게 침략전쟁을 수행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건강과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으며, 일정한 법적 보상을 획득해 온 것, 지금도 피폭자가 ‘국가보상’을 피폭자원호법에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피폭했는데도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 핵무기 폐기 외에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반대∙원자력발전 수출 반대,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자 원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4 우리들은 2013년에 오슬로, 2014년에 나야리트와 빈에서 열린 ‘핵무기의 비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로 핵무기 폭발은 환경, 기후, 인간의 건강, 복지, 사회에 파멸적인 영향을 끼쳐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여 대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공유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들은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위한 법적 미비를 보완할 것을 서약하는 데 121개국이 찬성한‘인도적 서약’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들은 2015년 11월 초순에는 국제연합총회 제1위원회(군축)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체결되어야 할 효과적인 법적 조치…및 규범을 실질적으로 취하는’ 공개작업부회를 개최한다는 결의가 찬성 135개국, 반대는 겨우 12개국으로 채택된 것을 지지한다.
 
5 우리는 우라늄 채굴과 정련, 핵실험, 핵폐기물 투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식민지 지배, 차별과 억압 하에 있는 선주민족의 권리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를 침해하는 형태로 강행되어, 피폭이 강요되었으며, 환경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인간 생활의 기반까지 빼앗긴 핵 피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6 우리들은 핵의 연쇄 가 환경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에게 다양한 방사선 피해를 입혀온 것, 또한 체르노빌에 이은 후쿠시마의 가혹한 원전 사고 체험을 통해, 원전 주변의 광대한 지역에 살던 주민과 사고 처리 노동자가 피폭을 피할 수 없었던 것, 이 가혹한 사고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 나아가서는 전지구적으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했다. 또한 우리들은 ‘핵의 군사이용’과 ‘핵의 산업이용’이 원자력 산업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또한 열화우라늄을 사용한 방사능무기 등 핵의 연쇄가 전 과정에서 대량의 핵 피해자를 낳아 왔음을 인식했다.
 
7 우리들은 핵의 연쇄가 존재하는 한 방사능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으며, 계속 늘어나는 핵폐기물의 처리∙처분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으며, 핵 오염은 장기에 걸치므로 환경을 원상회복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류는 핵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다.
 
8 우리들은 도쿄원폭소송의 판결(1963년 12월)에서 미군의 원폭 투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것, 국제사법재판소가 ‘엄격하며 실효적인 국제관리 하에 전면적인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그 협상을 완결시킬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1996년 7월)을 내놓은 것을 알고 있다. 이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2014년 4월 핵실험 피해를 입은 마셜제도 사람들의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핵무장국 9개국을 제소한 것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들은 핵피해자세계대회가 핵보유국과 원자력산업의 범죄 책임을 물었으며(1987년 뉴욕결의), 군산복합체에 손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1992년 베를린결의)을 상기한다. 또한 우리는 ‘원폭 투하를 재판하는 국제민중법정∙히로시마’에서 트루만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 15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된 것(2007년 7월)을 확인한다.
 
9 우리들은 핵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국가 및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사업자와 원전 등 핵시설 기업이, 즉, 그 기업의 주주, 채권자가 책임 부담을 포함하여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또한 원전 수출은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10 우리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지금까지 방사선 피폭 피해에 대해 과소평가하여 원전사고 등의 진짜 영향을 은폐해 온 것을 규탄한다. 또한 우리들은 IAEA에 주어진 ‘원자력의 평화이용 촉진’ 권한의 폐지를 요구한다.
 
11 우리들은 핵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모든 생물의 생존을 침해하는 원인을 만들어 낸 자들이 군산관학복합체 및 그것을 지원하는 국가임을 지적한다. 또한 우리들은 이들 군산관학복합체 구성원의 활동이 국제인도법, 국제환경법 및 국제인권법의 근본 원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2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적절한 사실 및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의 실상을 은폐하고 왜소화시키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는 한편, 원전 재가동 및 해외 수출을 추진해 온 것을 규탄하며, 일본 및 세계 각지의 원전과 산업용 핵시설의 건설∙운전 및 원전 수출을 강하게 반대한다.
 
13 우리들은 우라늄 채굴, 정련,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재처리를 중지할 것과 핵의 연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14 우리들은 핵무기의 금지 및 전폐를 명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을 한시라도 빨리 체결하도록 요구한다.
 
15 우리들은 열화 우라늄을 이용한 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16 우리들은 세계핵피해자포럼을 계기로 핵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나 미디어 등의 매체로 널리 알리며, 함께 연대하여 맞서갈 것을 확인했다.
 
17 우리들은 이 세계핵피해자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하의 세계 핵피해자권리헌장요강 초안을 세계에 발표하고자 히로시마 선언을 채택한다.
 
 
 
 

세계핵피해자 권리헌장요강 초안

 
 
[ I ]핵 피해자 권리의 기초
 
1 자연계는 모든 생명의 기초이며, 인류를 구성하고 문명을 향유하는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생명, 신체, 정신 및 생활에 관한 생래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인간은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류의 각 세대는 모든 생물의 미래 세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
 
4 국제연합헌장이 제창하는 본래의 인간 존엄과 인민의 자결권,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기타 국제인권문서 및 선주민족의 권리 선언 등 이들 국제실정법이 정하는 생명, 건강과 생존에 관한 모든 권리 및 다음 세대 인류의 법 내용을 이뤄야 할 관습국제법의 원칙이 존재한다.
 
 
[ II ] 권리
 
( 1 ) 핵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은 현재와 미래의 핵피해를 막기 위해 이하의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자연방사선∙의료용 방사선 이외의 방사선에 피폭하지 않을 것.
 
2 피폭노동을 강제하지 않을 것. 피폭 노동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화할 것.
 
3 의료피폭은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
 
4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 제공할 것. 정보 내용에는 방사선 피폭에 위험성이 없는 수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어린이와 여성은 피폭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는 점을 포함시킨다.
 
( 2 ) 핵 피해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 인격권, 건강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핵 피해자의 국내법상 권리를 인정할 것.
 
6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피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진단과 최선의 의료 제공을 자기부담 없이 받을 것. 이 대상에는 피폭 2세, 3세 및 미래 세대도 포함한다.
 
7 핵 이용의 결과로 모든 생명과 건강, 경제, 정신, 문화에 끼친 피해에 대해 가해자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일.
 
8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지, 주거, 지역사회 환경의 회복 및 지역(민족)문화 재생을 요구하는 일.
 
9 피폭 상황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조사와 완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 조사와 개인정보 문제를 고려하면서 정보 관리에 피해자 자신이 참가하는 일.
 
10 방사능오염지로 돌아가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 피폭지에서 벗어나 피난할지, 피폭지에 머물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것,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가능한 피폭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며, 생활을 유지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일.
 
11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서의 노동을 거부하는 일, 거부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이상)


첨부파일
작성일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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