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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경식 강연&대화모임]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자료 1

[강연]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서경식과의 대화 전체 4회 중에서 1,2회를 위한 자료입니다.
 
파일은 모두 네 개인데요,
파일 1: 재일조선인의 역사(연표)
파일 2: “재일조선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 스스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거울
파일 3: 일본 국민주의의 어제와 오늘 (한글 파일
) 

파일 12Word 문서로 되어 있어 아래 본문을 적어놓았고,

파일 3은 한글 파일입니다. --------------------------------
 
재일조선인의 역사 ( 연표 )

1894 /일 전쟁 1895 시모노세키 조약 ( 일본 대만을 식민지화)

1904 /일 전쟁, /일 의정서, 1차 한/일 협약

1907 /일 신협약 ( 정미7조약 )

1910 국권피탈 ( 일본 조선을 병합” )  


병합조약 제1한국 황제가 한국 전부의 통치권을 완전 영원히 일본 천황에게 양여譲与
대만과 조선은 외지外地로 규정. 조선반도는 입본 헌법을 적용 하지 않은 이법지역異法地域” 1911 조선교육령 재일조선인 인구 2,527 1919 삼일 운동 1922 2차 조선교육령. “도 평의회”, “면 평의회설치. 조선호적령.
내지内地”(일본 본토)에 전적転籍 금지. 조선인과 혈통적 일본인(血統的日本人) 을 구별. 재일조선인 인구 59,8651928 재일조선인 인구 243,3281936 “황민화 정책皇民化政策재일조선인 인구 690,5011939 창시개명령. 재일조선인 인구 961,5911942 조선인에게 징병제徴兵制적용 결정. 1943 국민동원계획
조선인을 관알선官斡旋으로 노무동원労務動員1944 국민 징용령徴用令)   
조선반도에서 내지로 약724천명이 동원. 징병제 실시
군인/군속으로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은 약242천명, 사망자는 약 22천명. 재일조선인 인구 1,936,8431945 1월 선거법 개정
조선반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결정. 조선반도 선출 의원수는 23. 그러나 일본 패전 때문에 선거는 없었음.(일제시대 조선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참정권이 없었지만 당시 내지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인에게는 제한적으로나마 참정권이 있었음) 1945 815일 일본 패전. 9재일 조선인연맹” (조련)결성. 11월 연합군 기본지령 대만계 중국인과 조선인을 군사상軍事上 안전이 허락되는 한 해방민족으로 다루지만, 그들은 과거 빌본 신민臣民이었기에 필요할 경우는 적국민敵国民으로 처우됨
일본정부는 강화조약 체결까지 조선인을 포함한 구식민지출신자는 계속 일본국적 보유자로 간주함. 12월 중의원의원선거법衆議院議員選挙法 개정
부칙附則)「호적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함.일본인에게는 호적법을, 조선인에게는 호적령을 적용함. 재일조선인 인구2,365,263
46년말까지 약60만명으로 감소. 1946 전후戦後 일본 헌법憲法
10조 일본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이것을 정하다.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being a Japanese national shall be determined by law. 11조 국민은 모두 기본적 인권의 향수를 방애당하지 않다. The people shall not be prevented from enjoying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1947 5월 외국인등록령
재일조선인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함.
이때 대부분 재일조선인은 국적을 조선으로 신고. 기호로서의조선적朝鮮籍1948 3월 조선인학교 폐쇄령. 4한신阪神교육투쟁”.  
2천명 이상 검거, 1명 사망. 8월 대한민국 성립.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1949 “조련에게 단체등규제령団体等規制令”. 조선인학교 강제 폐쇄. 1950 조선전쟁(한국전쟁) 1952 4.28. 산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4.19 일본정부 법무부 통달
*「조선인은 강화조약 발효의 날로 일본국적을 상실 할것1953 일본정부 법무부의 국회회답
*「공권력 행사 및 국가의지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되려면 일본국적을 필요로 함 (국적조항) 1959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국운동.1984년까지 93천명이 귀국. 1965 /일조약 체결 한국국적보유자에게만 협정 영주권을 부여함. 외국인등록의 국적주선으로부터 한국으로 변경하는 자가 증가. 1991 “입관특별법성립에따라 한국조선적의 구별없이 특별영주권자로. /일 외상각서韓日外相覚書. “영주권자에 대한 지문압인指紋押捺제도 폐지. 1995 일본 국회에서 전후 50년 결의채택. 일본 무라야마수상 역사인식에 대한 “8/15 담화발표. 2002 917일 일본 고이즈미수상 방북. “/일 평양선언발표. 소위 납치 분제때문에 재일조선인중 조선적으로부터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자나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는 자가 격증. 2005 재일조선인 인구(“조선,”한국적 합쳐서) 598,687. 그중 특별영주권자” 451,909. -
 
----------------------------- “재일조선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 스스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거울


(1) “민족국가”(국민) 그리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민주의
(2)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
(3) “고국” native place “조국” roots “모국” state
(4) “모어” mother language “모국어” national language ( public language )
(5) 일본 외국인등록에 있어서 조선적과 한국
(6) 일본 헌법에 있어서 국민이라는 개념. “a national” and “people”
(7) 일본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국적조항国籍条項
(8) 정주외국인定住外国人과 참정권 일본 헌법에 있어서 국민주민” direct popular vote
(9) “국민난민”, 기본적인권과 국민주의 UN 인권규약  내외인 평등 원칙内外人平等原則   UN 난민조약 (오오사카시가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재일조선인3세의 직원채용시험 수험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어느 대학생의 감상문) 저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성격상 재일조선인이 차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재일조선인을 안 좋게 여기는 주민들은 제일조선인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공무원과 주민 사이는 서로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재일조선인의 고용을 거부한 오오사카시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첨부파일
일본국민주의의어제와오늘_서경식.hwp
작성일자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