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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헌법 행위자’ 1차 명단 발표]‘민간인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조작’ 중심으로 선정 (경향신문, 160713)
[‘반헌법 행위자’ 1차 명단 발표]‘민간인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조작’ 중심으로 선정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입력 : 2016.07.13 22:33:00 수정 : 2016.07.13 23:58:55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어떻게 진행되나






[‘반헌법 행위자’ 1차 명단 발표]‘민간인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조작’ 중심으로 선정
13일 반헌법행위 1차 집중검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발표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하면서 “반헌법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만을 반헌법행위의 범주에 넣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이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해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고 비판해 온 것을 고려한 결과다.


편찬위가 이날 발표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도 이 같은 고려가 반영됐다. ‘주요 반헌법적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 ‘고문·조작 등 사건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과거사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확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받은 자’ 등을 우선적으로 추렸다.


주정립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조사위원은 내란 영역 선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1차 명단에 포함된 17명 외에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과 관련된 이들 다수가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명단은 내란,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고문·조작사건 등 4개 분야 15개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을 비롯해 제주 4·3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민간인 학살), 김구 암살사건과 1차 인혁당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고문·조작),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때 발포 및 시위 진압(부정선거) 등이 이번에 검토된 사건들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편찬위는 앞으로 보도연맹 학살, 5·16 군사쿠데타, 1971년 대통령선거와 2012년 대통령선거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차와 3차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1차 발표에 포함된 사건에서도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서 일부 인물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편찬위는 밝혔다.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편찬위 공동대표를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은 “열전에 수록할 인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반헌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반헌법 사건 핵심 인물들의 구체적 행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찬위는 3차에 걸쳐 집중검토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중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체적인 선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언론·문화 분야와 노동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이 정해지면 편찬위가 수집·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헌법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열전 수록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에 들어간다.


집중검토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편찬위는 “아직 수록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집중검토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이의신청과 반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차 집중검토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은 9월30일까지다.




한 관장은 “열전 편찬은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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