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대통령 풍자 “괘씸죄” 피소된 평화박물관 무죄 판결 (경향신문 2015-07-23)



2015 7월 24 - 10:03 PEACE518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아기를 출산하는 내용의 그림을 전시했던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1심에서 불법기부금 모금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불법기부금 모금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과 오모 전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평화박물관이 안전행정부나 시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고 2009년, 2011년, 2012년에 14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며 박물관 측을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을 경우 관할 지자체나 안전행정부에 사전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평화박물관 등을 기소하면서 박물관 측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임대보증금 반환분, 저작권료 등도 기부금에 혼입해 계산했다고 봤다. 또한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금은 기부금이 아닌 회비나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평화박물관이 실제로는 1000만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평화박물관은 2012년 11월 유신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민중화가 홍성담씨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그림을 전시했다. 이후 한 보수단체가 “평화박물관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박물관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듬해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평화박물관 측은 “공안 탄압 시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며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는 현행 기부금품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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