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기부금 불법 모집' 평화박물관 1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5-07-23)
2015 7월 24 - 09:58 PEACE518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은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평화박물관)가 불법기부금 모금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과 전 사무처장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 안전행정부나 시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평화박물관이 이런 등록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계좌로 2009년, 2011년, 2012년 매해 1천만원 이상을 기부받았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 금액을 '기부금'이 아닌 '회비',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평화박물관이 1년에 1천만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검찰이 회원에게 받은 후원금과 임대보증금 반환분, 저작권료, 토크콘서트 입장수입, 활동가들의 활동비 반납분 등을 기부금에 혼입해 계산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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