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박근혜 풍자 논란' 그림 전시한 평화박물관, 기부금법 위반 무죄 (한국일보 2015-07-23)
2015 7월 24 - 09:55 peace518

기부금품 불법 모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평화박물관 측에 무죄가 선고됐다. 2013년 불거진 ‘표적수사’ 논란이 일부 인정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오모(42) 전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화박물관 측은 2009년에 1,490여만원,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420여만원, 1,440여만원 등의 기부금품을 사전 등록 없이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사무처장도 2009년 박물관 홈페이지에 법인계좌를 게시해 후원금 1,400여만원을 무등록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연간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자체에 사전등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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