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제안한다 (한국NGO신문 2015-07-18)

2015 7월 21 - 10:46 peace518



[한국NGO신문]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제안한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 주최 <(가칭)반헌법 행위자 열전> 펴내기로. 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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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주최하는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33명의 제안으로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되었다.
열전 편찬 취지와 관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2009년 해방 64년 만에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지만, 수록된 친일파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떴다.”면서 "이번 반(反)헌법행위자 열전에서는 수록 인물 70% 가량이 살아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교수는 “반헌법 행위에 중복으로 연루된 사람들만 가려내도 수백 명에 이를 것이며, 제대로 된 인명사전을 만들려면 수천 명이 되겠지만 급한 대로 200~300명을 수록한 열전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이 작업은 약 3~5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수는 그러나 “이 작업은 오늘날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고 한다는 일부로부터의 문제 제기 가능성을 고려, 행위 당시의 법령으로 봐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 수록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미디어를 통해 먼저 공개하면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과 오류도 검증해 책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엠피터 임병도씨는 “제안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 자료가 거의 없거나 부족했다.”면서 “젊은이들이 역사적 사실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기록들이 외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기록된 역사와 발굴해낸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작은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해성 작가는 “국가는 기억력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과거사는 피해자 중심의 기록이었다.”고 말하고 “가해자들을 기록함으로써 피해자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인데, 한명도 기소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형사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 유린한 자들, 국가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서작가는 “국가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기억하게 해야 한다. 기록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은 성완종 메모사건 수사에서 김기춘, 허태열 등 4명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다면서 김기춘의 경우,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에서 강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시킨 당시 최고 책임자였고, 성완종으로부터 분명하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용처도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서면조사로 대처한 사실을 두고 “얼마나 사법정의가 왜곡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강기훈씨는 지금도 투병중이다. 이렇게 도착된 사회와 왜곡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에 반헌법 열전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공의와 대의에 함께 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희수 변호사도 “헌법에도 최고 규범이라는 인간존엄과 가치가 있다. 헌법에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들이 있어 통칭해서 헌법적 가치라 한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가장 앞서 지키는 사람들이 원래 진정한 보수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끼어 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 위원장)는 “이번에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내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현대를 심판하고 교훈을 주자는 의미가 있다.”면서 “친일인명사전이 나온 후 그 후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까지도 거는 경우가 있었듯이 이 열전도 나오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한다든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상당한 파장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대가 부끄럽지 않은 세대로 후세들에게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 놓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어 ‘공자가 춘추(역사서)를 지으니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나 역적을 가리키는 말)들이 두려워했다’는 맹자의 글을 인용하며, “우리가 이 열전을 지음으로써 시대를 거역하고 헌법을 거역하고 국민을 거역한 사람들이 앞으로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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