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헌법파괴자' 인명사전 만든다 (경향신문 2015-07-14)
2015 7월 15 - 11:42 peace518

ㆍ‘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추진
ㆍ지식인 33명 참여 의사 밝혀
ㆍ“김기춘·김황식 등 수록될 수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유린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인명사전’인 <반헌법 행위자 열전>(가칭)이 만들어진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사를 왜곡한 반(反)헌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을 하겠다”며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편찬 사업을 공개 제안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반헌법 행위를 한 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한 뒤 이를 ‘열전’ 형식으로 남겨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며 “열전 편찬은 앞으로 5년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수록 대상으로 ‘대한민국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해 내란이나 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반헌법 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묵인·은폐한 자, 반헌법 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를 꼽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반민특위 습격 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인혁당·학림·부림 사건, 유서대필과 각종 조작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들 중 200~300명가량이 수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오만을 피하기 위해 행위 당시 법률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을 수록할 것”이라며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조작 간첩을 양산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당시의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가능하게 한 김정사 조작 간첩 사건의 판사였던 김황식(전 국무총리)을 비롯해 정홍원·이완구(전 국무총리), 황교안(국무총리), 황우여(교육부총리) 등이 수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를 정리하면서 헌법은 시민들 모두의 것임을 재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 이날 현재 김두식·김상봉·정태인·조국 등 33명의 지식인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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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42054481&code=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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