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손배 소송의 천국’ 한국은 이상한 후진국 (한겨레 2014-10-04)
2014 11월 6 - 11:52 홍혜린


[토요판] 손잡고 / 한겨레-손잡고 공동 기획 (12) 해외 사례
 
▶ 손잡고는'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이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손해배상과 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 모임입니다. <한겨레>는 손잡고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공동기획을 진행해 손배 가압류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삶과 해당 사업장별 쟁의와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왔습니다. 연속 기획 마지막회로 각국의 손배 가압류 현황과 법제도를 소개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학자들이 참석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질문을 쏟아 낸 사람들이 있었다. 다름 아닌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사례를 발표하러 한국에 온 외국 법학자들이었다.
 
기사보기 http://hani.co.kr/arti/society/labor/658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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