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보도] 노란봉투, 그 뒤(한겨레 2014-06-20)
2014 7월 2 - 19:00 익명 사용자


제2차 모금사업 준비중

“절박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금 분배의)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이었고, 우울증과 당뇨, 디스크,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모금한 기금의 분배를 위해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자들의 신청서를 심사한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회를 밝혔다. 김 교수는 “법적으로 보면 업무방해죄는 필요한 법 조항이다. 포장마차 영업 방해하는 조폭을 잡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잡는 상황을 보며 무언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법률가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기사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43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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