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번호 185
제목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10년을 돌아보며

2012 3월 29 - 15:36 익명 사용자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10년을 돌아보며





조은







들어가며



절친한 친구 분이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후원회장을 해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정치적 병역거부자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매년 5~6명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로 2001년 오태양 씨가 처음 등장했고 감옥에 있는 제 친구는 딱 50번째 병역거부자였습니다. 10년 동안 50명. 친구 한 명을 감옥에 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친구 하나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일 년에도 몇 번씩 수십 번을, 참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울고 싶은 일들뿐이었고, 당사자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10년 동안 50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만약, 여호와의 증인까지 포함하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증인까지 포함하면, 일 년에 감옥에 가는 병역거부자는 5~6명이 아니라 700~800명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만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들이, 이들의 가족이 흘렸을 눈물의 양, 고통의 양은 얼마였을까요.



병역거부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감옥행의 고통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몇 차례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을 갑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체복무제를 보며 희망에 들떴던 적도 있습니다. 운동초기에는 병역거부라는 말만 꺼내도 무시무시한 욕을 들었던 적도 있으나 이젠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이 엇비슷해질 정도로 ‘공감의 확장’이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갑니다. 무죄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체복무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전면무효화 됐습니다. 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병역거부라는 말을 꺼내는 건 여전히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 바뀔 듯 바뀔 듯 하면서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것을 바꾼 만큼 벽에 부딪히고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간의 병역거부 운동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역거부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운동을 위해서, 이 자리는, 이 순간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병역거부 연대회의의 활동을 돌아보고, 병역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병역거부운동을 정리하고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병역거부운동, 평화운동을 위해 재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병역거부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 지금까지 병역거부운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둬왔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병역거부운동의 흐름



병역거부운동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병역거부운동 그룹의 주축인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비공개 모임을 통해 서로 고민을 주고받았던 병역거부자들과 지지자들은 2003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계기로 <전쟁없는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운동을 중심으로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왔습니다. 병역거부의 문제가 군대와 폭력, 인권, 평화, 양심에 기인한 직접행동이었기 때문에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이 확장되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초기 병역거부운동은 평화주의의 의미를 운동 속에 모두 담지 못했습니다. 전하고픈 메시지는 많았지만 보류해야만 했습니다. 감옥행을 멈추는 것에 가장 운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2~3명, 매년 700-800명의 젊은이가 구속되는 상태에서 병역거부운동은 오랜 시간 가려져 온 인권침해의 사실과 규모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든 감옥행을 막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병역거부운동은 자유권획득을 위한 인권운동의 성향을 띠었습니다.



병역거부운동 그룹은 ‘전쟁없는세상’을 주축으로 10년 동안 기자회견, 간담회, 공청회, 대체복무제 개정법 발의 등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서 두 번의 무죄판결이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허용권고를 받고, 유엔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라고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말기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제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것들이 모두 무시됐습니다. 대체복무도입을 권고하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병역법 처벌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논의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활동만으로 병역거부의 의미를 한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복무가 있는 징병제가 없는 징병제보다 좋은 것은 확실하지만,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가 더 평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회의 군사주의가 강화되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가 안정화될수록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전, 평화주의적 관점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이후에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서 국가가 강제하는 징집과 전쟁,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병역거부운동이 평화운동으로 수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권획득 측면의 ‘비범죄화’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군사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평화운동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위치도 ‘구제의 대상’에서 ‘저항의 주체’로 바뀌어갔습니다.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질수록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설명이나 개선 촉구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 나갔습니다. 2006년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에서는 초기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대체복무’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구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왜 총을 들지 않는 삶을 택했는지 선언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 예로 병역거부운동 연대체인 병역거부연대회의가 발간한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병역거부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자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행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구제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옥행에 준비하면서 자신이 지닌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저항의 운동으로 변해간 셈입니다.







평화운동의 전개와 성과



병역거부자와 활동가들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과 함께 다양한 평화운동을 전개해나갔습니다. 이를테면, 전쟁과 군대, 군수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활동이 그것입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 파병반대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기획해서 인간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할 때 '인간 방패'가 되어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공습을 반대했습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치며 병역거부한 강철민과 함께 농성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운동을 했고, 현재는 제주도 강정마을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평화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함께 반전운동 일환으로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전범 민중 재판’을 기획, 실행했고,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 증강을 촉진하는 방위산업전시회에 맞서 무기산업이 초래하는 분쟁과 국비경쟁의 악순환에 주목하는 평화군축박람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우회적인 병역거부운동으로서 군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전․의경제 폐지운동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군수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전쟁수혜자 감시운동도 중요한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전쟁수혜자 감시운동은 전쟁으로 이익을 얻은 자들, 전쟁대치국가에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윤을 얻는 기업을 감시․견제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무기산업을 감시하고 무기산업이 얼마나 나쁜지 세상에 알리고 실제 무기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병역거부운동 그룹이 주도해서 ‘무기제로팀’이란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렇듯 전쟁과 군대, 군수 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군사주의를 비판하며 일상에서 군사주의를 알리고 저항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폭력을 가능케 하고 정당화하는 핵심구조에는 군사주의와 국가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곳곳에서 우리는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마주칩니다. 사회전반의 군사문화 재생산구조와 일상 속의 군사주의/국가주의적 습성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내고, 성찰하고, 공부하고, 알려내는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운동을 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반대운동, 국군의 날 반대 캠페인, 밀리터리 패션쇼 등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 저항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국가주의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국군의 날에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탱크와 무기들이 자랑스레 활개 치는 것에 반대하며, 군사주의의 폭력성과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밀리터리룩과 같이 생활 속에 스며든 군사문화를 보여주려고 기획된 패션쇼 ‘밀리터리 인 더 시티’패션쇼를 통해 우리 일상에 군사주의가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고발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군사주의를 폭로하는 활동은 소식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문화제나 캠페인 같은 행동들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기한 의미는 있지만, 큰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전범민중재판, 평화군축 박람회처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펼친 활동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밀리터리 패션쇼 같은 대중적인 행사는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계와 고민



이렇듯 그동안의 병역거부운동, 나아가 병역거부운동이 지향한 평화운동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름의 보람과 함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활동과 함께 드러난 한계를 극복한 지점이 있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논쟁하고 해결해야 할 한계지점도 많습니다. 한계를 극복한 하나의 예는 병역거부운동의 확장과 관련합니다. 초기 병역거부운동이 양심의 자유와 신체 구속을 반대하는 자유권 영역에만 집중했다는 한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병역거부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평화주의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직접적이고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을 지속하며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동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유권획득운동에서 평화운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운동주체가 병역거부 그룹에서 평화활동 그룹으로 확장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때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운동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활동참여에 대한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자신을 주변인이라고 판단한 평화운동참여자들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평화운동의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주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조에 대한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병역거부운동 그룹은 기본적으로 위계가 없는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네트워크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자율에 기반 한 평등한 관계, 활동을 추구한 건 분명 긍정적인 일이지만, 자율과 함께 ‘책임’도 따라와야 하는데 활동에 대한 ‘책임’부분이 미흡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율성을 살리는 것과, 일을 고루 나누고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미묘하게 어긋나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활동에 대해 골고루 책임이 져야하는데 일부활동가에게 일과 책임이 몰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소수 활동가에게 일이 전임되다보니 그 활동가가 지치면 자연스럽게 활동 동력이 저하되곤 했습니다. 평화운동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역거부운동에 있어서 성별분업에 대한 고민도 오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남성 병역거부자와 뒷바라지하는 여성활동가의 틀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병역거부자가 감옥을 가면 병역거부자의 애인이 후원회장으로 맡고 뒷바라지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이 당연시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야만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힘들었지만, 이런 현상을 사적인 문제라고 치부를 하기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기에 사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도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들이 여성의 감정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제, 여성들이 끊임없이 뒷바라지 했던 역사의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더불어 감옥 가는 ‘대단한’ 병역거부남성과 거기서 활동하는 ‘신기한’ 여성활동가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도 숙제입니다.



병역거부 운동 10년을 통해 쌓인 병역거부자와 활동가들의 다양한 목소리, 에너지를 어떻게 공적인 언어로 풀어낼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 국가, 자본은 물론 일상적인 행동양식과 활동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현실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 염세주의적 경향 등 자폐적인 경향으로 귀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고민을 운동의 언어로 승화시키고 정치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공적인 언어로 설명해낸다면 그 자체가 병역거부 운동의 새로운 언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밖에, 대체복무제 도입하기 위해 운동역량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명박 정부라는 뭘 해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한 발 더 나아가기 어려워졌다는 점, 병역거부가 많이 공론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논의수준은 여전히 양심 비양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병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민은 확대되고 있지만 병역거부연대회의라는 거대한 조직체에서 실제 병역거부운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건 전쟁없는세상 뿐이라는 점 등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나가며



지금까지 병역거부운동이 어떻게 평화운동으로 나아갔는지,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운동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한계와 고민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병역거부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와 함께 전쟁과 군대, 군수산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항하는 활동, 일상에서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알리는 활동을 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과정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생긴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주체에 대한 고민, 자율과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들의 언어를 어떻게 활동의 힘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성별분업에 대한 고민 등은 병역거부운동 나아가 평화운동에서 앞으로 안고 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룬 병역거부운동의 성과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한계와 고민지점을 명확히 해나갈 때 비로소 병역거부운동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간담회와, 22일(목)과 24일(토)에 진행되는 워크샵이 한계를 극복하는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영상자료>

 

한국의 병역거부 10년을 돌아보며 - 조은

http://youtu.be/r5wETJnhP9o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 - 서기호

http://youtu.be/1BMI1V8YKho

 

병역거부권의 이행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의 90년 역사로부터 배운다

http://youtu.be/xlO9joLfmwE

 

질의응답

http://youtu.be/s1q_lMyvmqM

첨부파일
작성일자 2018-08-20
조회수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