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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국가폭력 고문피해 실태조사 (3차)

1. 프로젝트 발주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목적

각종 공안기구 중 가장 방대한 인력을 가진 경찰은 독재정권 시절 전국의 최일선에서 민주화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기관이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민청련 의장 고문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이한열과 김주열의 최루탄에 의한 사망사건과 같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폭력사건들은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운영된 국정원 과거사위나 국방부 과거사위에 비해 경찰청 과거사위 조사활동과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찰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탄압의 전모를 밝히기에 매우 부족하다. 본 조사는 1976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개설 이후 문민정부 출범 이전까지 경찰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밀실에서 자행한 고문과 간첩조작 등 국가 폭력 사건을 정리하고, 고문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기간 : 2022년 5월 16일 ~ 12월 9일 (약 6개월)

4. 주요 내용

가. 경찰청 보안수사대 개요 및 대공수사 연혁

나. 경찰청 보안수사대 국가폭력 사건 및 고문 피해 조사

다. 경찰청 보안수사대 국가폭력 고문 가해자 조사

라. 경찰청 보안수사대 국가폭력 고문 피해 증언 기록화

마. 2차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