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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파업’ 손배청구 막는 법안 발의 (한겨레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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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월 6 - 10:25 peace518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기구 ‘손잡고’
내달 개정안에 합법파업 범위넓혀
쌍용차처럼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손배)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인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같은 노조 활동도 합법화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잡고’ 운영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도우려는 ‘노란봉투 캠페인’ 모금으로 329가구에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
노조가 정리해고 반대 등을 내걸고 벌인 쟁의 행위에 회사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배·가압류로 맞서,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배 청구액을 집계했더니 지난해에만 15개 사업장에서 1692억원이고 가압류 금액도 182억원에 이른다.
▶기사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757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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