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보도] 평화박물관 기부금품위반 무죄판결 확정

2015 11월 26 - 18:31 peace518

평화박물관 탄압을 중지하라!

평화박물관 기부금품법위반 무죄 확정 판결
검찰 측 재판 진행 중 평화박물관 금융거래까지 압수수색

1. 무죄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0. 16. 평화박물관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평화박물관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지 무려 2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평화박물관의 무고함이 법원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2. 무고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2013년 당시 경찰과 검찰은 수사 도중 평화박물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평화박물관이 부도덕한 시민단체라도 되는 듯이 언론에 흘려 보도케 함으로써, 평화박물관 회원 및 평화박물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침해하였습니다.

검찰이 평화박물관과 활동가를 범죄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날짜는 2014. 7. 13.이며, 2014. 8. 13. 첫 재판기일이 진행된 이후 8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3. 24.에 또다시 평화박물관 계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금융기관 통지를 받은 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형사법학자들 대다수는 이러한 수사는 위법해서 허용되면 안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검찰의 기소 이후 강제수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형사법학자들조차도 제1회 공판 기일 이후에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규칙에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재판 중에 평화박물관과 법원 재판부도 모르게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검찰 스스로 명백한 표적 수사임을 드러낸 처사입니다. 수사기간 중 두 차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언론 플레이도 모자라서 또다시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위법한 행위입니다.

검찰은 평화박물관에 대한 명백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박물관과 평화박물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위법한 탄압에 의연히 대처하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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