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온 국민이 따라야 할 최고 규범으로,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헌법 수호의 임무를 자임한 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고문을 통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 그리운 고국에서 쫓겨난 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지만,
가해자들 중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평생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시민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출범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국가권력을 통해 민간인 학살, 내란, 간첩조작, 고문 등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을 기록하려 합니다.
반헌법행위자들을 현실의 법정에는 세울 수 없을지라도, 역사의 법정에는 기어코 세우려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이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국가권력을 동원해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우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의 행적을 기록해 역사에 남기는 작업입니다.

반헌법열전의 수록대상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 조차도 범죄로 규정했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과거 청산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으려합니다.
수록대상자는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대략 200~3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다 남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어렸을 때, 칠판에 떠든 놈 이름 적었습니다. 하다 못해 가장 작은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사람도 이름을 적었는 데, 하물며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기록으로 안 남기고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칠판에 이름을 적는다는 겁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반쯤은 아마 법률가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법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내란의 협력자들이고 고문조작을 묵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었더니 ‘난신적자’들이 두려워 떨었다”

헌법을 훼손한 자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헌법을 파괴한 이들입니다. 그쪽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긴 할 겁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많이 가졌잖아요.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게다가 명예까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입니다.
반드시 기록해야합니다. 그들을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읽으면 두려움에 떨 것이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을 뜻함)

“시민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수록된 인물이 대부분 사망한 뒤에야 발간할 수 있었던 <친일인명사전>도 엄청난 방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이 다룰 대상은 대부분 살아 있고 현재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지지가 절실합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의 시민편찬위원이 되어 우리 역사를 올곧게 세우는 작업에 함께해 주십시오!
-책임편집인 한홍구 인터뷰 중에서 발췌



함께하는 사람들

상임 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공동 대표
김귀옥(한성대 교수, 전 민교협 의장)
김정헌(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호철(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신인령(전 국가교육자문회의 의장)
장해랑(전 EBS 사장)

고문
강정구, 권낙기, 권오헌, 김금수, 김삼웅, 김상근, 김세균, 김원웅, 김정남, 김종철, 김중배, 김태진,
문규현, 문대골, 문영희, 문정현, 박석무, 박순희, 박용일, 박재승, 박정기, 박중기, 배은심, 배종렬,
백기완, 백낙청, 서경원, 서중석, 양길승, 염무웅, 오세철, 오종렬, 오충일, 유초하, 유홍준, 윤경로,
이기명, 이부영, 이이화, 이창복, 이해동, 이행우, 이현배, 임옥상, 임재경, 장영달, 장행훈, 전창일, 정동익,
정성헌, 정지영, 조세희, 조화순, 지용택, 채현국, 천영세, 최병모, 최영도, 한완상, 현기영, 홍번, 효림

책임 편집인
 한홍구

제안자
고광헌, 김두식, 김귀옥, 김명인, 김민웅, 김상봉, 김진숙, 김칠준, 김형태, 김희수, 박노자, 박인규,
박태균, 서해성, 선대인, 아임피터, 오유석, 오창익, 이명춘, 이상호, 이재승, 임경석, 정용욱, 정태인,
정희진, 조국, 조영선, 주진우, 최강욱, 하종강, 한상권, 한홍구, 홍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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