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 집중검토 대상자 발표 자료집 (20160713)
1차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드리는 말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하고, 또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원리를 헌법에 천명해 놓았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불행하게도 헌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파괴되어온 역사였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들 또는 그들의 계승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해온 사람들이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앞으로 편찬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합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은 대략 300명가량의 인물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열전편찬위원회 출범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편찬위원회는 반헌법행위를 1) 내란, 2) 민간인학살, 3) 부정선거, 4) 고문·조작사건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반헌법행위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반헌법적 사건 관련자들의 명단을 수집·검토하여 왔습니다.
 
아직 각 분야별 반헌법행위자의 선정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전편찬사업에 뜨겁게 호응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또한 저희들 작업에 스스로 박차를 가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주요 반헌법적 사건 관련자 중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단에 수록되어있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수록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반헌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반헌법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작업진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편찬위원회가 아직 수록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집중검토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의 신청과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편찬위원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수집·검토할 것이며,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헌법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열전의 수록 대상자를 확정할 것입니다. 집중검토 대상자로 판단하는 데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열전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사건에서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생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독자들이 그의 일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편찬위원회가 집중 검토 단계를 거쳐 수록 대상자 선정 단계로 나아갈 때, 대상자 측의 이의신청과 반대자료 제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의 이의신청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은 특정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또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편찬위원회는 내년 중 1) 내란, 2) 민간인학살, 3) 부정선거, 4) 고문·조작사건 등 4대 분야의 선정기준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체적인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4대 분야 이외에도 언론·문화 분야와 노동 분야에서의 반헌법행위자들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발표에 포함된 사건들의 경우, 집중검토 대상자로 발표된 명단이 완결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추가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첨부파일
1차기자회견자료집.pdf
작성일자 201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