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국민저항 탄압 긴급조치... 국가 책임이 인정되다 (오마이뉴스, 231011)

국민저항 탄압 긴급조치... 국가 책임이 인정되다

[광장에 나온 판결] 김명수 대법 특집③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 수사·유죄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
23.10.11 11:42l최종 업데이트 23.10.11 14:02l
이상희(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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