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손잡고’, 손배·가압류 폭탄 처리반 가동 (미디어오늘 2015-01-28)
2015 2월 6 - 10:24 peace518


‘손잡고’, 손배·가압류 폭탄 처리반 가동 노조 활동 탄압 의도, 쌍용차 157억 등 1882억 규모… 입법청원 후 2월 노조법 개정안 제출

장슬기 기자 | wit@mediatoday.co.kr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 1년 만에 손해배상(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청원에 나섰다. 손잡고는 홈페이지와 SNS에서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국민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6일 공식출범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나선 시민모임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법적 노조활동 범위 확대 △노동자 개인에 손배청구 금지 △손배가압류에 대한 적정한 법원판단기준 마련 △정리해고시 쟁의행위 합법화 등이다.
손잡고에 따르면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계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금액은 쌍용차 157억 원 등 총 1700억 원이고, 가압류 금액은 182억 원이다. 또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가 분신했고 같은해 한진중공업 고 김주익 지회장, 지난 2012년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씨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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