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의사 수술이 범죄인가, 쟁의행위도 범죄 아니다 (한겨레 2014-08-23)
2014 11월 6 - 11:34 홍혜린


[토요판] 손잡고 / 한겨레-손잡고 공동 기획 (9) 김지형 전 대법관 인터뷰
 
"왜 불법 파업을 옹호합니까?"
 
< 한겨레>가 '손잡고'와 공동기획으로 지난 두달여간 11곳의 손해배상 가압류 현장을 조명하자, 몇몇 독자들이 질문을 해왔다. 질문은 손배 가압류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합법'이 아닌 '불법' 파업을 해 기업에 피해를 줬고, 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여러 요건으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손배 가압류는 단지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일까.
 
기사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23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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