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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평화박물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평화박물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시민운동 발목 잡는 구시대적 기부금품법 개정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은 2013년 5월 22일과 동년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대표 이해동, 이하 ‘평화박물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이후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데 대해 법원이 22일 무죄판결을 내렸다. 수사개시 후 2년 7개월여 만이다. 법원의 재판과정과 판결을 통해 확인되듯이 평화박물관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증거도 전혀 없음에도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평화박물관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시대착오적인 기부금품법을 이용한 신종 공안 탄압 시도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후퇴하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현실에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당시 평화박물관은, 이 사건이 지난 2012년 11월 스페이스99에서 열린 기획전 <유신의 초상>에서 홍성담 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논란이 된 직후 벌어진 정치적 탄압임을 명백히 하고, 무고하게 평화박물관을 고발한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정 모 씨의 고발장을 빌미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검찰조사를 벌이는 등 정권의 탄압에 85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위 단체 정 모 씨는 평화박물관 외에도 희망제작소, 노무현 재단, (재)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등 수 십 여 개 무고한 단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해왔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몰지각한 고발 남용에 맞추어 수사기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덩달아 춤을 추며 무고한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일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도 입증되었듯이 시민운동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용되고 발목을 잡는 구시대적 기부금품법은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고 있으며, 고발된 단체 대부분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시민 단체와 단체를 후원하는 많은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박물관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시대적 기부금품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 16일 평화박물관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사업을 제안하며 과거 반인륜적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의 이름을 적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에 많은 시민의 응원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평화박물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소중히 하고, 재정 또한 변함없이 투명하게 운영해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평화의 그 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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