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악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11월 3일은 일본 평화헌법 공포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는 평화헌법의 개악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11월22일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전후해서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헌법9조의 평화조항은 그동안 ‘해석개헌’을 통해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 9조가 개정 혹은 폐기되는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새로운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의미와 일본의 침략에 의해 피해를 받은 아시아 민중들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적 문제이며 한반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11월 2일에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그 의미, 한일 시민사회 공동대응의 과제 등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함께 숙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일 공동의 인식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11월 3일에는 일본대사관앞에 모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토론회] 일본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과 한일시민사회의 과제

- 일시 : 2005년 11월 2일 (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사회

: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주제발표

- 평화헌법 개정논의의 현황과 한일공동대응의 필요성

: 키미지마 아키히코(리츠메이칸대학 교수, 헌법학)



❐ 토론

: 이경주(인하대 법학과, 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

: 김승국(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평화만들기 발행인)각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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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05년 11월 3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일본대사관 앞





주최 : 일본평화헌법개정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한국> (사)개척자들, 동북아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포럼,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여성환경연대,민족화합운동연합, Asian Wide Campaign (이상 한국 단체)



<일본> 기독교평화네트, 헌법을 사랑하는 여성네트, 헌법을살리는회, 고교생반전행동네트워크, GPPAC 일본, 종교자평화네트, 노동조합연락협의회, VAWW-NET 일본, 피스보트, 모든부인민주그룹, 평화헌법21세기회, 명대준합문학회, 허용하지말라!헌법개악시민연락회(이상 일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