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목 재심사건 지원
작성일자 2020-06-01
< 재심사건 지원 >


1. 박상은 사건
피해자 박상은(당시 병장)은 1969년 선임의 구타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결심하고 탈영. 자살에 이르지 못하고 길을 잃어 방황하던 중 제15사단 수색중대 제1소대 본부 초소에서 길을 물었지만 체포되어 15사단 보안대, 춘천보안대(제102보안대)에서 무수한 고문과 구타를 통해 1969년 제2야전구치소에 이감. 제2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항소하였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기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 박상은은 서울서부지원에 재심을 신청. 1차 기각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다시 재심을 개시하라는 결정을 받고 현재 서울서부지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

2. 김현재 사건
1998년 9월 김현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정복남 사망. 김현재는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이 두 달 가량 공장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조사를 핑계로 일상생활 방해. 결국 오랜 조사에 허위자백을 하고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원지법에 재심 신청한 사건. 1심에서 재심이 기각되어 현재 항고심 진행 중.

3. 송우웅 사건
송우웅은 1971년 11월 중정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이촌동 소재 한강변 아파트 소재 중정 안가에 한 달 여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징역 7년형 선고 받음. 2018년 10월 18일 재심을 청구하였고 1심 무죄선고 후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4. 김흥태 사건
월북했던 김흥로는 1969년 삼척울진무장공비 사건 당시 남파되어 복귀하지 못하고 삼척 조비리 자가로 은식 중 1970년 4월 23일 친척의 신고로 무장경찰과 대치 중 자살. 그의 은신을 도왔던 친척들은 모두 영장없이 연행, 고문을 받으며 수개월간 감금. 김흥태 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사건. 현재 강릉지법에서 재심 진행 중.

5. 오경대 사건
1967년, 오경대는 제주 사람으로 4.3당시 월북했던 오경지의 속임수로 북한에 다녀와 중정에 연행되어 간첩혐의로 조작되어 징역 15년 형 선고 받음. 현재 서울지법에서 재심 진행 중.

6. 정종희 사건
정종희는 1980년 11월 중순경,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체포되어 조사. 1967년 5월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던 정해진을 접촉하고 이후 수차에 걸쳐 북한 방송을 수신하며 생활하였다는 안기부 조작에 의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은 사건. 현재 서울지법 재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