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목 [성명서]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작성일자 2018-08-17

[성명서]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대표 이해동, 이하 ‘평화박물관’)는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참여단체로 원폭피해자와 후손 지원을 연대 성명 발표에 동참하고, 13일, 합천평화의집단체, 참여불교재가연대에 이어 세 번째로 법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서는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원폭피해자 관련 법제정 운동이 17, 18대 국회에 폐기된 후 19대 국회에서조차 외면 받는 작금의 실태에 대해 비판하고,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여명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원폭 피해 생존자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 70년, 원폭 70년을 맞는 올 해, 법제정으로 여전히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현재 법안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4.12.31.기준, 전체 피해자의 10% 생존)과 원폭의 고통을 대물림 받은 후손에게 하루빨리 법제정을 통한 지원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인 원폭피해에 대한 조사와 역사적 기록이 시급히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9일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전체 피폭자 680,000명의 10분의 1이 넘는 70,000명이 강제동원 등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한국인이었고 그 중 40,000명이 사망하였다. 1945년, 광복과 함께 한국은 일본 다음의 원폭피해국이 되었다.

살아남은 이들 중 23,000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독한 생활고와 차별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다. 일본 정부가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해온 반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 규명은 커녕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일본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로 회피해왔다. 현재 생존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피폭 당시 생존자의 10%도 안 되지만, 일본의 경우 30%가 넘는 피폭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은 이런 현실을 수치로 증명한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에 불과하며, 그 후손 역시 대물림 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원자폭탄 투하 70년이 되는 해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은 17대, 18대 국회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모두 폐기되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에 관한 법률’ 4건이 발의되었지만, 3년째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폭 70년으로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재일조선인들은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원자폭탄이라는 거대한 화염에 희생당한 부모, 형제, 자식들을 찾기에도 힘겨웠다. 광복 70년이 되는 올해, 2015년에는 부디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간의 원혼들과 힘겹게 살아온 역사의 피해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다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원폭투하 70년을 맞는 2015년 5월 13일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대표 이해동


 

고통과 기억의 연대|평화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