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목 소중한 후원금 잘 쓰겠습니다!
작성일자 2018-08-16

소중한 후원금 잘 쓰겠습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지향’의 김수정, 박갑주, 이은우 세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평화박물관을 찾아 너무나 귀한 후원금을 전해 주셨습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법률사회를 ‘지향’한다는 신념으로 세 분 변호사님들께서는 호주제위헌소송,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혼 등 소송지원, 민간인학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법률지원(형사변론, 위헌소송),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인한 징계교사 변론, 역사교과협의회 위원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 엑스파일 공개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노회찬 전의원 사건 변론, 교도소 내의 위법한 처우로 질병이 악화되어 출소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평화박물관에 전해 주신 후원금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뜻 깊은 것은 한국전쟁 직전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문경 학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보수의 일부를 쾌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경 학살 사건’은 1949년 12월24일 정오, 공비 토벌 명목으로 수색 정찰 중이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북 문경군 산북면 산간 마을 석달동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마을 주민 전원을 불러내 사냥 연습하듯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당시 학살로 마을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과 여성 44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아래 관련사이트 링크 기사를 참고하세요)





변호사님들께서는 ‘문경 학살 사건’ 소송을 통해 “반인륜적 국가 범죄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이 판결은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도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진전에도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이렇게 뜻있고 소중한 후원금과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문을 저희 평화박물관에 기부해 주신 세 분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후원금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평화교육 사업에 값지고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