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한 해, 평화박물관이 <국가폭력과 트라우마>라는 의제를 가지고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납북귀환어부 사건
1. 설명회 및 간담회
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재심관련 설명회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오후 2시
장소 : 속초수협(청호동) 3층 회의실
주관 : 동해안납북귀환어부 시민모임,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순서 : (진행_ 엄경선)
- 대표 인사말 / 김춘삼(동해안납북귀환어부시민모임 대표)
- 평화박물관 한홍구 이사 격려 /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 진행 지금까지의 해왔던 일의 총론 / 변상철(평화박물관 연구원)
- 진화위의 절차와 재심의 절차 / 정진아(변호사)
- 정보공개청구, 직권재심신청 / 최정규(번호사)
- 질의 응답
② 국회 정책간담회
의제 :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시민모임,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주관 :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순서 : (진행_ 변상철)
- 개회,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화사 및 인사말 / 이은주 의원
- 피해자 증언 / 김춘삼, 이영란, 서진석
- 토론 / 최정규(변호사), 한홍구(교수), 김재웅(심리학 연구원)
2. 기자회견
①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직권재심 촉구 기자회견
주관 :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민모임, 평화박물관, 흥신소
일시 : 2022년 3월 2일(수)
장소 : 춘천지방법원 앞
② 납북어부 재심신청 즉각결정 촉구 기자회견
주관 : 납북귀환어부피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박물관, 흥신소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 춘천지방법원 앞
③ 동림호 등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재심신청 기자회견
주관 :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평화박물관, 수상한흥신소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장소 :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3. 진행상황
① 피해자 김춘삼 등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직권재심 등 지원
- 춘천지법 /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재심 선원 : 창동호 1명 / 무진호 2명
② 승운호, 승해호, 해부호, 무진호 등 1972년 9월 귀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 40여명의 구술기록
③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 언론보도 및 재심재판 방청 등 지원
④ 서해안 납북귀환어부 재심 지원 시작 : 탁성호, 동림호, 영조호 등의 피해자
- 신평옥(동림호)_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신청
■ 국가보안법 사건
① 정종희 사건
정종희는 1980년 11월 중순경,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체포되어 조사. 1967년 5월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던 정해진을 접촉하고 이후 수차에 걸쳐 북한 방송을 수신하며 생활하였다는 안기부 조작에 의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은 사건. 서울 대법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② 김호근 사건
제주 4.3 당시 국방경비법 등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행방불명된 망 김호근(신청인 동생 김인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무죄 선고 후, 현재 함께 수형되었다가 사형당한 유족 9명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③ 통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10월말 통혁당 재건위 혐의로 체포된 진두현, 박석주에 대한 재심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되었음. 또한 진실화해위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개시 결정하여 조사하고 있음.
현재 각 공동피고인이었던 박기래, 이동현 등이 이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음으로 박석주, 진두현에 대한 혐의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에 탄원서, 재심무죄판결문 등을 제출하였음.
④ 서병호 사건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태로, 당사자 서병호 씨의 사망으로 따님이 이 사건의 재심을 진행하고 있음. 이 사건 역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이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으나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불법감금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조사개시 결정되어 수사관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로 진화위 결정에 따라 재심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⑤ 최창일 사건
재일교포 고 최창일 씨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접수. 올해 2월 진화위에 진실규명 역시 접수. 법원은 진화위 결정을 보며 재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이에 최창일 씨의 따님과 지속적으로 한국 상황을 전달하며 재심을 지원하고 있음.
■ 기타 사건
① 김현재 사건
1998년 9월 김현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정복남 사망. 김현재는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이 두 달 가량 공장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조사를 핑계로 일상생활 방해. 결국 오랜 조사에 허위자백을 하고 징역 17년형 선고 받음. 수원지법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1, 2심에서 재심이 기각되어 현재 항고심 진행 중.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으로 진화위 조사가 진행 중으로 재판 역시 향후 조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지원.
② 군사망사건(고 조준우일병) 부실조사한 군수사관 처벌촉구 기자회견
주관 : 군피해치유센터함께, 평화박물관, 수상한흥신소
일시 : 2022년 6월 30일(목)
장소 :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 관련 교육 활동
1. 제15기 4.3아카데미
주최 : 제주 4.3평화재단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 29(토)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참석자 : 변상철 (평화박물관 연구위원)
강의 일시 : 10월 27일(목) 저녁 7시
강의 주제 : 4.3과 간첩조작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