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

번호 2
제목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 ‘반헌법’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첫 조항부터 지켜지고 있을까요? 민주화운동은 헌법을 짓밟은 자들과 벌여온 싸움입니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은 누가 헌법을 지키려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를 분명히 하려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헌법은 시민들 모두의 것임을 재확인하려 합니다.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해온 사람들이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으렵니다.  




◎ 사전과 열전


처음부터 <반헌법행위자 사전>을 편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전 편찬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입니다. 시위 때나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대통령에 밉보여 쫓겨나는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비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는 반헌법행위자들을 망라하는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급한 대로 헌법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합니다.





◎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수록대상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 조차도 범죄로 규정했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과거 청산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으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록기준은 전문가들의 신중하고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할 것입니다.



   

◎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구성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구성은 앞으로 정식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업을 시작해야 확정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제안자들이 고민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6 군사반란, 유신 친위쿠데타, 5·17 내란 등 주요 내란사건, 3·15 부정선거 등 주요 선거 부정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민간인학살, 진보당사건, 인혁당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사건, 각종 조작간첩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사건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편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대공경찰, 공안검사 등과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을 권력의 요구대로 유죄로 판결한 극소수 정치판사들을 각자가 속한 영역별로 정리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수록대상자는 대략 200~300명 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누가 이 작업을 할 것인가요?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편찬은 오늘 이 작업을 제안하는 30여 명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고문과 조작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통스러운 과거와 대면해주셔야 합니다. 열전의 집필을 위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지식인 중 헌법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로 200~300 여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헌법을 짓밟은 대표인물 200~300명 중 한 명은 내 손으로 꼭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귀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201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에게 주는 작은 선물을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70년에 가까운 파란만장했던 헌정사에서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대표인물 200~300명을 추려서 그들의 열전을 작성하는 작업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이상 걸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제안자들은 우선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2일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의 발기인 모임과 학술 심포지움을 갖고자 합니다. 2015년 내에 정식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록기준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수록대상자 명단을 1차로 발표하고, 자료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이 사업의 성과를 반헌법행위와 국가폭력에 대한 아카이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자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