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년 9월)

1. 박상은 사건

지난 9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303호에서 박상은 씨의 항고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속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국방부에 요청한 서류, 즉 박상은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보안대 수사관 명단과 군 검찰관, 헌병대 대원 등에 대한 신원회신이 송부되었습니다. 문서를 통해 확인된 당시 검찰관과 헌병중대 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재판장과 상의해서 다음 기일 전에 증인신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10월 16일(월)입니다.

2. 송우웅 사건

망 송우웅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 404호에서는 검찰이 국가기록원으로 신청했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록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밀항단속법 위반만을 다루는 것이라 밀항했다는 망 송우웅 씨 작성의 진화위 기록의 증거여부채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재판 기일에서 진화위 기록의 목록을 살펴 증거여부만을 채택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종결, 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입니다.

 3. 김흥태 사건

강릉지원 217호에서 열린 망 김흥태 등의 재심 사건이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렸습니다. 이날은 망 김흥태의 아들 김**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날 증언에서 1970년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학교에서 수업 도중 사복경찰에 의해 교실에서 연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안테나를 아버지의 지시로 인해 만들었다고 자백하라며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다음날 풀려난 뒤 곧바로 학교로 갔으며, 밖에서 경찰조사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해 50년 가까이 가족간에도 폭행사실을 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22일 강릉지원 217호이며, 이날 재판에서는 망 김흥태의 아내 최**(90세)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4. 오경대 사건

9. 25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경대 씨의 재판에서 판사는 증거의견과 관련해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오**와 같이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료에 대해 일부는 동의, 일부는 부동의 한 점이 모순되므로 진술을 정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보니 오**를 체포했을 때 만든 검찰 보고 당시 작성한 피의사실이 이후 모두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며 수사과정이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공동피고인이었던 오**, 오**의 증인심문을 통해 당시 수사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오경대 씨를 통해 오**, 오** 씨와 만나는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2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