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열전-보도-20180712-01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 시행날짜 : 2018. 07. 09.

■ 제 목 : [보도협조]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 및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 김정헌 김중배 이만열 이해동 홍세화)는 강창일‧김종대‧노회찬‧신경민‧심상정‧원혜영‧이종걸‧전해철‧천정배‧최경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헌법제정 70주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1차 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 1차 보고회 및 기자회견은 지난 2015년 7월 15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공개제안 기자회견>과 2017년 2월 1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역사는 과거가 아니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된, 열전편찬위원회의 지난 1년 5개월 동안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4. <헌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1차 보고 및 기자 회견 발표 주제는 “반헌법행위집중검토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 조사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집중검토대상자는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전 대법원장)와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박찬일(전 경무대 비서) 등 다음 7개 분야 총 115명입니다.

①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 양승태(사법부), 박찬일(경무대), 이학봉(보안사) 등 22명

②부정선거 분야: 이강학(경찰) 등 2명

③고문조작 및 테러 분야: 박처원(경찰), 윤진원(중앙정보부), 고영주(검찰) 등 53명

④간첩조작 분야: 가재환 등 27명

⑤학살 분야: 한경록(군) 등 7명

⑥언론탄압 분야: 양두원(중앙정보부), 허문도(국보위) 등 3명

⑦기타: 진형구(검찰) 1명

열전 개요 9인

1. 민간인 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 국장 한경록

2.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3.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4.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6. 5공의 괴벨스 통일부 장관 허문도

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8.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찍는 전문가 공안검사 고영주

9.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협조했을 뿐 아니라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5. 또한, 편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 및 관련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잇따른 재심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을 보조 발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헌법제정 70주년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보고회>

“헌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일시: 2017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 주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 공동주최

- 의원실(가나다순): 강창일 김종대 노회찬 신경민 심상정 원혜영 이종걸 전해철 천정배 최경환 의원실

- 평화박물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 기자회견 순서 (오전 10시-11시)

0. 사회: 정진태(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조사팀장)

1) 내빈 소개 및 인사

2) 편찬위원회 대표 인사말

3) 발표: “반헌법행위집중검토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 조사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 한홍구(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성공회대 교수)

보조 발제: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 변상철(<지금여기에> 사무국장)

3) 질의응답

◎ 문 의 : 정찬대(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010)3629-4221

◎ 별 첨

1. 발표문 및 보조 발제문

(※ 열전 개요 9명의 내용 및 115명 인물 소개는 행사 당일 자료집으로 배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