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지 못한 30년 의문사의 빈칸, 기억과 정의로 채우다 [커버스토리]

신문A5면 TOP 기사입력 2019.11.02. 오전 6:00

ㆍ‘의문사진상규명 30+위원회’ 활동 잇는 세 사람

학생·노동자·군인 등으로 살다가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 중 ‘의문사진상규명30+위원회’가 확보한 55명의 사진을 한데 모았다.‘의문사진상규명30+위원회’는 의문사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진상규명 운동 3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만든 단체다.

1960년대 태어난 세 사람은 의도치 않은 인연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됐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한 사람은 아끼던 대학 후배를, 또 다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건강한 노동’을 꿈꾸던 친구를 잃었다. 강산은 여러 번 변했지만, 이들은 아직도 망자와 이별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고, 그 뒤에는 막강한 국가가 버티고 있다.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 그의 아버지는 ‘의문사 1호’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다. 1973년 간첩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스스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들어갔다가 고문당한 뒤 사망했다. 신명철 우리교육 대표(59·이내창기념사업회 전 운영위원장). 1989년 거문도 유림해수욕장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의 선배다.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54). 1992년 행방불명됐다 10년 뒤에야 사망이 확인된 노동자 박태순의 친구다.

이들은 1970·80·90년대의 대표적 의문사 사건의 유가족이자 학우, 친구다. 세 사람은 20여년 가까이 함께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상규명에 매진했다. 1989년 2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의문사 유가족들이 135일 농성을 해제한 지 30년이 됐다. 의문사 진상규명 운동은 이들 세 사람처럼 불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의 투쟁으로 시작된 의문사 진상규명 운동은 수많은 ‘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졌지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지 못했다. 정권에 따라 진상규명 움직임은 부침을 겪었다. 직접 가해자나 진상이 담긴 기록물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다. 노동운동을 했다거나 학생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운동권 전력이 있거나 그런 친구를 뒀다는 이유로 감시와 미행을 당한 이들이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의혹과 확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경기침체 등 산적한 현안에 뒤로 밀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그 얘기냐’며 고개를 돌린다. 진상규명으로 의혹의 타래를 끊어내지 않으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의문사 규명은 ‘과거청산’의 우선 과제로 꼽히지만, 이들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과 정의, 진실과 기억을 이야기했다.

◆“의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 아닌 함께 치유해야 할 사회의 상처”

의문사 피해자의 가족이자 친구인 이들은 올해로 30년째 이어진 진상규명 운동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다. 왼쪽부터 1989년 거문도 유림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내창의 대학선배 신명철 우리교육 대표.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사망한 ‘의문사 1호’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2년 행방불명됐던 노동운동가 박태순의 친구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자 친구로서 오랜 시간 의문사 진상규명 운동을 벌여온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54)과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 신명철 우리교육 대표(59·이내창기념사업회 전 운영위원장)가 지난 10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4·9통일평화재단에 모였다. 2시간가량 이어진 대담에선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대담 참가자들은 “의문사는 과거의 역사를 정리해야 하는 차원이 아닌, 현재의 문제이자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안경호(이하 안) =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한신대 85학번 박태순의 실종사건이 지금까지 과거 청산 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됐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평생 건강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친구이자 동지였던 박태순이 1992년 8월29일 실종됐다. 군대에 끌려간 게 아닌가 싶다가도, 공안 정국이 거세지던 시기여서 체포된 건 아닌가 생각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2000년 10월 의문사위가 출범하고 이듬해 2월 시흥역에서 열차사고로 사망한 신원불상의 변사자가 박태순이었다는 게 확인됐다. 당시 기무사는 박태순과 그 동지들을 미행·감시했고, 그의 사망도 당일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진실규명 불능’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후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의문사위에서 조사관 활동을 하고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하며 매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최광준(이하 최) =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아버지(최종길)를 고문하여 죽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을 했다’고 주장하며 간첩 누명까지 씌운 중앙정보부의 행위는 너무 자명한 것이었다. 정권만 바뀌면 다 밝혀질 일로 생각했다. ‘10·26’이 터지자 평소 연락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집에 전화해 축하를 전하기도 했다.

1980년쯤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찾아와 “최 교수님 사건에 대해 알게 돼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내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울대 법대 학생들조차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억압된 상황에서 말만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 197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이 ‘의문사 1호’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더라면 그 이후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에 사무친다. 중앙정보부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아버지의 사건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는데, 한적한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곤 하는 다른 사건은 얼마나 더 밝히기 힘든 일이겠나.

국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면

법치국가로서 당연히 조사해야

민주화운동 여부가 조건되면 안돼

신명철(이하 신) = 1989년 8월15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던 이내창이 거문도 해수욕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안성캠퍼스는 1980년대 초 만들어져 중앙대 예술대학이 이전한 곳으로 소위 예술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던 곳이다. 이내창이 총학생회장이 될 때 내가 추천하기도 해서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있다. 이내창의 죽음 이후에도 진상규명 운동을 하고 의문사위 등에서도 활동했다. 추모사업회에서 힘을 보태는 일도 했다. 1999년에 의문사 특별법이 생긴 뒤에는 유족과 의문사 단체를 중심으로 조사관으로 일할 사람을 선별하고 의문사위 조사팀장이 돼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그 활동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

-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자 지인으로서 의문사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해왔다. 지금까지 진상규명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신 = 30년간 이어진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처음 10년은 유가족들의 투쟁이 있었다. 1988년 시작된 기독교회관 농성이 그 시작이다. 의문사 유가족들의 투쟁은 과거청산운동의 하나의 전범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피해자들의 죽음만이 아닌, 집단과 시대적 의미로 의문사를 풀어냈다. 유가족들이 모여 투쟁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후 10년은 국가기구에서의 조사 시기다.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 의문사위가 출범했다. 조사 성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증언자들이 있었고, 사인과 직접적인 사실을 새롭게 밝혀낸 사례도 여러 건 있다. 하지만 가해자를 명확히 밝혀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그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의문사’란 단어가 사라져갔다. 과거 청산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 = 의문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니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기대가 있었고 어렵게 의문사법이 통과됐다. 이것과 연결됐던 게 ‘민주화 운동 보상법’이다. 그때만 해도 ‘민주화 운동’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통과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국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면 법치국가로서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데 희생자가 민주화 운동을 했고 안 했고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화 운동성 관련’ 요건을 의문사특별법 조문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 여부가 의문사 인정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신 = 그 시기에는 인권의 개념이 약했다. 국가인권위도 없었던 때였는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민주화 관련성’이라는 이유가 요구됐던 것 같다.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했고 의문의 죽음을 조사할 필요도 있었는데,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란 조건이 필요했던 것 같다. 문제는 의문사를 실제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일이 의문사위의 역할을 한정짓는 한계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와도 정보 못 준다”는

기무사·국정원 등 국가기관들

개혁 없이는 진실규명도 없다

- 의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선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최 = 의문사 사건은 인권침해 희생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 ‘역사 정리’ 정도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일종의 사망 미제사건인데, 국가 공권력이 가해자다.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문사로 남고 과거사로 남게 된 것이다. 과거의 일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다. 인권침해 희생자의 수만큼 우리 인류는 파괴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단지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침묵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인류가 인류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또 의문사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진상규명에만 머물면 안 된다. 그 이상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으로 상처 받은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상시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유가족 등 개인에 대한 정신·신체적 치유는 물론, 희생자의 삶을 재조명하고, 보상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인권교육도 해야 한다. 이런 일은 일시적인 기구에서 할 수 없고 전문화된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무런 로드맵 없이 정치적인 타협으로 그때그때 양보하며 진상규명 작업 자체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 = 총괄적인 기구를 만들고 장기간의 로드맵을 그리는 건 이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우선 국가가 진솔하게 반성하고, 가해기관으로 의심받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1단계다. 국방부·검찰·경찰·국정원·법원 등 모든 기관들의 개혁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혁되지 않고서는 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 한 장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 = 의문사 사건은 생존권을 국가로부터 침해 당한 사건이고 진상규명의 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죽이고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또 개별 사건들이 다 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문사위가 활동할 때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였다. 기무사나 국정원 같은 곳은 “대통령이 와도 못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뒤집혀도 못 들여보낸다”고 했다. 1984년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 총을 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허원근 일병은 술에 취한 상사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문사위 조사 결과에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했다며 다시 자살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그 사회가 민주화를 통해 성숙하고 성장했느냐는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정도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가 기관이 우선 스스로 고백하고 자료든 뭐든 끄집어내야 한다. 그게 정상국가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과 사실 그게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여전히 미완의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최종길 교수 사건은 의문사위의 인정 결정을 받았지만, 유력한 가해자는 미국으로 도망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누가 이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조사 결과를 드러냈을 때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 청산’을 천명해온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거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안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을 천명한 것이 큰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도 이런 선언과 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정부의 5개년 100대 과제 중 세 번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청산’을 내세웠는데, 국민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과거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특단의 노력을 기대한다.

최 = 그동안 유가족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평가를 들으면,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서글픈 생각이 든다. 의문사는 우리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문사는 사회적인 문제다.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과거사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한시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아니라 의문사를 비롯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억과미래재단을 만들어 희생자들과 우리 사회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소멸시효로 배상 못 받는 피해자들

국가가 치유와 회복 책임져야

진상규명 이상의 로드맵 필요

또 피해자들이 소멸시효 문제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진상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중요하다.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부도덕한 일이다.

신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의문사를 비롯한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생기게 된다. 국가기구가 형성되어 조사가 이뤄지면 사인을 밝히는 진실규명은 물론, 왜 이 사건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배경 조사와 연구도 동시에 진행됐으면 한다. 이런 연구가 축적되어야 나중에 별도의 재단이 형성되더라도 내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준비된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다. 자체적으로라도 준비됐으면 좋겠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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