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건의 의문사 가운데 속 시원히 밝혀진 건 단 한 건도 없다 [커버스토리]

신문A4면 TOP 기사입력 2019.11.02. 오전 6:00

“내창이가 간 지 벌써 30년이 됐네.” 칠남매 중 장남인 이내석씨(79)는 막냇동생 이내창(사망 당시 27세)을 이야기하며 긴 숨을 몰아쉬었다. 스물한살이나 어린 동생을 아들처럼 여겼다. 그가 결혼할 당시 이내창이 다섯살이었다. 자식들은 막냇삼촌과 친구처럼 지냈었다.

이내창은 군복무를 마치고 1986년 중앙대 미술대학에 입학했다. 동생이 ‘데모’를 한다는 소식에 다칠까 걱정이 됐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지시만 하고 뒤에 있어요”라고 했다. 알고 보니 동생은 선봉에 섰다. 그는 1989년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 투쟁에 참여해왔다. 1989년 8월15일 오후 7시쯤 이내창은 거문도 유림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씨는 밤 12시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덜컹했다. “내창이가 거문도에 갔다가 잘못됐다는데 어떡하냐.”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났다니 물놀이를 하다 잘못된 건가 했다. 이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역으로 가 어머니와 다른 동생을 만났다. 이미 기차표는 없었다. 택시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택시비가 그때 돈으로 30만원이 나왔다. 달라는 대로 줬다. 무조건 빨리 가달라고만 했다.

새벽 4시쯤 여수경찰서에 도착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며 경찰들이 놀랐다. 다시 배를 타야 했다. ‘자리가 없다’며 두 사람만 먼저 가라고 했다. 배에는 빈자리가 많았다. 그때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거문도에 도착해서도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다. 사공은 자기가 태워준 곱슬머리 막냇동생을 기억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배를 탔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거문도로 가는 배에선 건장한 남자들이 이내창을 감시했고, 일행 중 하나인 긴 머리 여성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다.

동생은 모래사장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8월의 땡볕, 그늘도 없는 곳에 뉘어놓았다. “빨리 부패하라고 그런 것 같았다.” 황급히 얼음을 사다가 부었다. 시신에는 암벽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처가 있었다. 실족 예상 지점은 수심이 깊지 않아 물에 빠지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었다.

이씨는 “중앙대 학생들이 이튿날 왔는데, 그들과 함께 온 의사도 ‘이건 타살’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종아리뼈에는 ‘조인트를 깐 것’ 같이 푹푹 파인 자국이 있었다. “머리에도 상처가 있었고 무엇보다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사고사당한 사람 같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내창이 학생회 업무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거문도로 휴양을 떠났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날 이후 이씨의 삶도 달라졌다.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하던 장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러 다니느라 뒷전이 됐다. 마흔살에 낳은 막내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기 위해 거리에서 아들이 하던 ‘데모’를 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 12년이 지났다. 눈을 감기 십여년 전부터 뇌졸중으로 거동을 못하셨다. 가슴에 쌓인 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씨는 동생의 기일이면 만나는 친구나 선후배들을 볼 때마다 ‘살았다면 이제 환갑이 다 돼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여수에서 부검을 지켜보던 날 이씨는 동생의 시신 앞에서 울면서 맹세했었다. “내창아. 형이 어떻게 해서든 밝혀줄게”라고. 이씨는 아직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출범했을 때 기대감을 품었으나, 속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진상규명 불능.

“분명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서 ‘시켜서 그랬다’ ‘충성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죄나 벌을 따지지 않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는 처지도 이해해주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동생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누구라도 후련하게 얘기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 “죽고 난 뒤라도 진상 밝혀지도록”

1991년 5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창수(사망 당시 31세)는 안양병원에서 추락사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대우조선 노조쟁의에 개입했다는 혐의(3자개입금지 위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5월5일 박창수는 간병을 하던 어머니 김정자씨(82)가 ‘잠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자 “어머니 더 오래 쉬다 오셔도 됩니다”라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앞서 병원을 찾은 낯선 남성들 무리가 있었다. ‘우리 말만 잘 들으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교도관들은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황지익씨(82)에게 박창수는 “아버지, 안기부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다. 당시 박창수는 민주노총의 전신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안기부 부산지부는 박창수를 압박해 한진노조의 전노협 탈퇴를 추진해 왔다.

이튿날 새벽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뤘지만 경찰은 영안실 벽을 뚫고 들어와 박창수의 시신을 가져간 뒤 부검해 ‘추락사’로 결론지었다. 사망 전 박창수가 정보기관의 압박을 받았고 교묘한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는 견해가 있다는 게 훗날 의문사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밝혀진 건 없었다. 경찰의 ‘시신 강탈’은 오히려 불신만 키웠다.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위해 부부는 거리로 나섰다. 황씨는 친자식 못지않게 아끼던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일쑤였다. “담배 피울 돈도 없었”던 황씨는 생계를 위해 백화점 주차관리요원을 하거나 아파트 기관실에서 일했다. 방화관리사, 위험물관리사 등 각종 자격증도 6~7개씩 땄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투쟁했다.

김정자씨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여장부’로 통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옛날얘기라고 말한다. 몇해 전 받은 심장 수술로 가슴팍에 깊게 파인 자국이 선명하다. 하루하루를 약으로 견딘다. 부부는 아들이 떠난 지난 30년, 크게 한 번 웃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아들의 죽음이 눈에 밟혀 어디서 노동자가 죽었다는 소식만 들리면 열일 제치고 쫓아갔다. “아직도 노동자들이 죽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진상이 밝혀지도록 노력해주세요.”

■ 인정받은 의문사 단 19건…30건은 ‘진실규명 불능’

늘 그렇듯 세상은 유가족이 바꾼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의문사 해결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었다. 의문사는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뤄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의문사를 당한 한 개인과 그 가족들만의 사적인 일로 볼 수는 없는 이유다.

1986년 8월 창립한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에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생긴 게 1988년 10월17일이다. 그동안 의문사에 대한 간헐적인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지만 유가족들이 전문 조직을 구성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1980년대, 의문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발족식과 동시에 이듬해 2월27일까지 135일 동안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벌였다. 1989년은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올해는 의문사 진상규명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규명을 요구하는 ‘의문사진상규명30+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30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가자는 의미다.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속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진 사건은 꼽기 어렵다.

1998년 10월부터 해를 넘겨 1999년 12월까지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다시 농성을 벌였다. 의문사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다. 2000년 출범한 의문사위 1기가 다룬 사건은 모두 85건. 희생자의 나이는 20대가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군인은 25명, 학생은 20명이었다. 55명이 1980년대에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의문사위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죽음 및 민주화 운동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의문사로 인정했다.

문제는 85건 중 의문사로 인정된 건 19건에 불과하고 기각 33건, 불능 30건, 각하 2건, 취하 1건이었다.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기각 처리됐다. ‘불능’ 항목은 유가족 등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인정 결정을 내리기 어렵더라도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문사로 인정된 19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고문 등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진상규명 불능’ 판정이 나온 건 대부분 ‘기관의 비협조’ 탓이 크다. 1975년 사망한 ‘재야의 대통령’ 장준하의 죽음은 타살 가능성이 높았지만 국정원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1992년 행방불명된 뒤 의문사위가 사망을 확인한 노동자 박태순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미행·감시를 당했지만, 군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이후 의문사위 2기와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해 일부 사건을 다시 조사했지만, 제대로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거의 없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데다가 정부의 각종 수사기관과 민간이 함께 구성돼, 의문사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다.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의문사 사건(1979년)을 조사했던 유봉인 전 의문사위 조사관(58)은 “누가·언제·무엇을·왜 하였는지 조사하는 게 의문사 사건 조사의 핵심인데 민관 합동 기구이자 1회성 기구였다는 점 때문에 의문사위에 한계가 있었다”며 “의문사에 대한 실체는 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며 국가에 의해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지 못한다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포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각종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배상을 제도화하는 7개 법안인 ‘과거사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표류 중이다. 과거사법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년째 이어진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도 과거 사건에 해결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100대 공약 중 세 번째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청산’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30+위원회는 올해 진상규명 운동 30주년을 계기로 잊혀져 가는 의문사 알리기에 나섰다. 오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갤러리에서 특별사진전이 열린다.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는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13일 오후 6시에는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술세미나 ‘과거청산을 사회적 의제로 사유하기’가 진행된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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