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에 '간첩 누명' 쓴 오재선씨 별세

기사입력 2019.10.18. 오후 12:22 최종수정 2019.10.18. 오후 12:58

지난 8월 지병으로 세상 떠나... 마지막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홀로 생활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 조작간첩 피해자 오재선씨

ⓒ 지금여기에

"돌아가셨어요."

짧은 말 뒤, 긴 침묵이 흘렀다.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오재선(79)씨가 별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오재선씨의 유가족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오재선씨가) 지난 8월 25일,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 1986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당시 1심 주심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하지만 오씨는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오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7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내고, 32년간 간첩누명을 쓰고 살아온 뒤였다.

재심 재판에선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못 이겨 오씨가 허위 자백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관과 경찰은 지금껏 오씨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 관련기사: "양승태 저 양반, 많이 출세했네")

오재선씨는 생의 마지막을 홀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가 생활했던 양로원 측은 "(오씨가) 지난 1월 13일 양로원을 퇴소했다.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며 양로원을 나갔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오씨가) 요양원 인근에 원룸을 얻어 지내다가 지병이 악화해 병원을 몇 차례 오가다 마지막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오씨가 별세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묘소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발인하는 날, 날씨가 좋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제주의 한 공원으로 모셨다"라고 말했다.

국가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지금 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은 "국가폭력에 긴 세월 고통스런 삶을 살았으나 지금까지도 국가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은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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