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703건 접수"…25일 보고

기사입력 2019.09.19. 오후 5:13

'진상규명 결정사건' 13건 중 6건 중심으로 발표

이인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의 경과보고 및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최근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13건 중 6건의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14일 출범 이후 1년 간 모두 703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619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71건은 각하·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이인람 위원장은 "과거 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많은 군 사망사고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9월13일에 기한이 종료되는 한시 기구다.

출범 당시 위원장은 이인람 변호사, 상임위원은 조성오 변호사, 비상임위원은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예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가 설치됐다. 사무국장 밑에는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또 법의학·심리학·의학·과학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위원회도 진상규명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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