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모티브 된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 한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몬 최악의 국가조작사건
 
 
 정영식 | 기사입력 2019.01.04 00:39| 최종수정 2019.01.04 00:39





영화 ‘7번방의 선물’이 화제인 가운데 영화의 소재로 알려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이란 1972년 9월 27일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일어난 어린이 강간, 살인 사건이자 조작 사건이다. 당시 오후 8시쯤 춘천 경찰서 산하 역전 파출소의 파출소장의 딸이던 10살 J모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근처의 만화가게로 텔레비전를 보러 갔다가 우두동의 춘천측후소 뒤편의 논둑길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례적으로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가 10월 10일까지 범인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한이던 10월 10일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정씨는 사건 당일 J양이 자신의 만화가게에 오자 자신의 가게에선 TV가 잘 안 나오니 이웃 만화가게로 가서 TV를 보자고 꾀어내 춘천측후소 뒤편 논둑길로 유인해 그곳에서 성폭행한 후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후 정씨를 기소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한 데다 정씨 본인도 사건을 자백해 결국 재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후 정씨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복역해 특별 사면으로 15년형으로 감형되어 1987년 12월, 15년을 복역 후 출소했다. 출소한 정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호소하며 1999년 서울 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으로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됐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재심을 권고하며 2007년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으므로 정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대법원은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정씨는 39년 동안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국가가 정씨와 그 가족에게 26억 375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014년 서울고법 민사8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어 결국 정씨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씨는 다시 자신을 고문한 경찰관, 기소한 검사,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6년에 일부 승소해 경찰관 3명과 그 유족들이 연대해 23억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작 조작된 증거로 기소한 검사와 이를 알고도 무기징역을 내린 판사, 그리고 강압적으로 범인을 잡아오라 하여 사실상 조작을 묵인한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반쪽 판결로 남게 됐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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