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내란ㆍ학살ㆍ고문ㆍ간첩조작ㆍ선거부정 가담자 알린다…‘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출범 (해럴드경제, 2015-10-12)

2015 10월 13 - 11:50 PEACE518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늦게 쓰는 시민공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편찬위는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내란ㆍ학살ㆍ고문ㆍ간첩조작ㆍ선거부정ㆍ인권유린 등 국가 권력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파괴한 인물을 수록할 방침이다.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해도 명백히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만을 수록할 계획이다.

편찬위는 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수록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편찬위는 5ㆍ16 쿠데타 등 주요 내란 사건과 3ㆍ15 부정선거 등 주요 선거 부정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 조작간첩사건 관련 인물은 열전에 수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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