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박 대통령 풍자’ 평화박물관 불법기부금 재판서 무죄…결국 보복 수사? (민중의 소리 2015-07-24)
2015 7월 24 - 10:57 PEACE518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평화박물관)가 불법기부금 모금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평화박물관은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과 전 사무처장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을 때 법인은 행정자치부 또는 지자체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오씨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매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는 등 총 1억2000만 원을 등록절차 없이 모았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 금액을 기부금이 아닌 회비나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평화박물관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임대보증금 반환분, 저작권료, 토크콘서트 입장수입, 활동가들의 활동비 반납분 등을 기부금에 혼입해 계산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앞서 평화박물관은 2012년 11월 유신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홍성담 화백이 그린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그림을 전시했다. 이후 한 보수단체가 “평화박물관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3년 평화박물관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끝에 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평화박물관에 대해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정권 비판에 대한 재갈물리기, 박 대통령 풍자에 대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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