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박근혜 출산그림' 전시 평화박물관 불법기부금 혐의 벗어 (뉴스캔 2015-07-24)
2015 7월 24 - 10:14 PEACE518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은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평화박물관)가 불법기부금 모금 혐의를 벗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과 전 사무처장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 안전행정부나 시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은 평화박물관이 이런 등록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계좌로 2009년, 2011년, 2012년 매해 1천만원 이상을 기부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 그러나 허 판사는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 금액을 '기부금'이 아닌 '회비'·'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평화박물관이 1년에 1천만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죠?
=. 특히 허 판사는 검찰이 회원에게 받은 후원금과 임대보증금 반환분, 저작권료, 토크콘서트 입장수입, 활동가들의 활동비 반납분 등을 기부금에 혼입해 계산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 평화박물관은 2012년 11월 유신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민중화가 홍성담씨가 그린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었죠?
=. 이후 한 보수단체가 '평화박물관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2013년 평화박물관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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