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월 24 - 10:05 PEACE518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아이를 출산하는 내용의 그림을 전시했던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불법기부금 모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 평화박물관 전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오 전 처장은 안전행정부나 시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고 2009년과 2011년, 2012년 14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을 경우 관할 지자체나 안전행정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허 판사는 검찰이 오 전 처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물관 측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임대보증금 반환분 등도 기부금에 혼입해 계산했다고 판단했다. 또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금은 기부금이 아닌 회비나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박물관 측이 사실상 1000만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화박물관은 2012년 11월 유신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한 보수단체는 이 박물관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한 끝에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