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간결한 선언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이 헌법 제1조 1항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선언적 조항이 얼마 전까지는 주로 반정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권력이 정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새삼 환기하기 위해 자주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또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의 집요한 압력에 의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한 인사가 바로 그 퇴임의 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켰기 때문에 비교적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선언적 조항의 의미를 대한민국은 ‘주인인 인민(민주)이 함께 다스리는(공화) 나라’라는 뜻으로 읽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헌법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나라라는 뜻도 된다.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선언이다. 이 선언 앞에서라면 정부도 의회도 법원도 인민 직접통치의 한갓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그 권한이며 역할도 ‘민주/공화’의 원칙에 거스를 경우 언제든 회수될 수 있고 회수되어야 마땅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앞에서 정부도 의회도 법원도
인민 직접통치의 한갓 도구에 불과
‘민주/공화’의 원칙에 거스를 경우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정이후 부정당하고
위협·모욕당한 사례가 더 많았다
국민은 기본권 유린에 시달렸고
장기집권 위한 부정선거·탈법행위로
헌법은 페이지마다 얼룩졌다
바르고 정당한 것은 설 자리를 잃고
뒤틀리고 부당한 것들만 살아남은
가치의 전도현상이 극에 이르렀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 이어
해방이후 전도·왜곡된 기본가치
다시 회복하는 기억투쟁 될 것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어 1987년 10월29일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도 한번도 이 제1조 1항을 개정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으며, 이 조항은 한 자, 한 구의 침해도 받은 바 없었다. 그만큼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불변하는 황금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 3장에서 10장까지의 항목들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정치사회적 변모에 따른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국체와 국민, 영토 등을 규정한 제1장 총강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2장, 즉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이념적 핵심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최초 제정된 당시의 정신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거나 그 민주적 기본정신을 확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왔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제10조),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 불가(제11조), 고문 불가 등 신체의 자유(제12조), 거주 이전, 직업 선택 및 주거의 자유(제14~16조),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보장(제17, 18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제19, 20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제27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양성평등 및 모성권(제36조) 등 마치 잃어버렸다 찾은 보석들처럼 새삼스럽게 빛나는 조항들이 그렇다.
원천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거꾸로 그 국민을 향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위정자들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해 올 때 그 정체 모를 실정법들의 폭력적 위세를 생각하면 공연히 두렵고 낯설다가도, 헌법의 이런 조항들을 찬찬히 읽어보노라면 그 두려움과 낯섦은 홀연히 사라지고 대신 든든한 안도감이 자리잡는다. ‘아, 우리에게는 헌법이란 게 있었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가치들이며 이 가치들을 지키는 한 우리는 떳떳하고 정당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 말이다. 그러면서 비록 반쪽짜리 분단국가로 출발했지만 분단된 남쪽에서나마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제헌헌법 기초자들의 간절한 열망과 시공을 넘어선 교감의 다리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소중한 헌법도, 이 헌법에 내장된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 혹은 정신도 어쩐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아니 비단 오늘만의 현실이 아니라 지난 70년 가까운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우리가 헌법과 헌법정신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엄연히 작동하는, 또는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순간은 대단히 희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금과옥조를 처음 제정한 제1공화국 시절부터 우리의 헌법은 지켜진 사례보다 부정당하고 위협당하고 모욕당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이 엄연한 헌법 아래서 국민들은 학살과 테러와 고문과 불법 투옥 등 각종 기본권 유린에 시달려야 했으며, 신성한 헌법은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인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와 탈법행위로 페이지마다 얼룩졌다. 또한 유신헌법의 탄생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 자체가 사문화될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적도 있었다. 오직 4·19혁명과 6월항쟁이라는 두 차례의 민중 승리의 역사적 순간에만 우리의 헌법은 온전히 민주공화국의 기본 장전으로서 살아 숨 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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