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인터뷰] 김명인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헌법의 숭고한 가치 일깨웠으면" (평화방송 2015-07-17)

2015 7월 21 - 10:34 peace518



[평화방송] [인터뷰] 김명인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헌법의 숭고한 가치 일깨웠으면" 윤재선 기자
▶기사보기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82480&path=201507

[주요 발언]
"반헌법 행위자 열전, 헌법 훼손한 공직자들이 대상이 될 것"
"3백명 정도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70%정도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대상될 것"
"열전편찬 사업 통해 국민 모두가 헌법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발언 전문]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7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누가 헌법을 지키려 애썼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지 알 수 있게 기록하는 가칭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 박물관, 그리고 뜻있는 지식인들이 제안해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제안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헌법 행위자 열전’ 가칭입니다만 일단 이름을 이렇게 붙였네요. 반헌법 행위자,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건 다 아시죠? 많은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텐데요. 특출한 우리가 헌법 만든지 67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헌법의 기본적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숭고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일상 생활에 잊혀지고 흔히 그 안에 하위법들 때문에 많이 잊혀지기 쉬운데 헌법적 가치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내란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고문이나 어떤 관습사건 조작이라든지 기타 많은 인권유린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여러가지 행위들이 전부다 반헌법 행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관통해보면 이렇게 ‘반헌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록 대상이 될 만한 사건들, 주요 공안 사건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아마 내란에 해당되는 사건들이라면 주로 쿠데타로 불리우는 5.16 군사반란이라든지 유신 쿠데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5.17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라든지 기타 또 여러 부정 선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게는 반민 특위 습격사건 같은 게 있고요. 기타 민간인 학살사건.. 정치적으로는 진보당 사건이라든지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학림사건, 부림사건, 또 최근에는 다시 불거진 유서 대필 사건, 기타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과거 공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라고 들었습니다만..
▶전두환 씨의 반란이죠? 저항해서 학생운동 했다가 구속이 돼서 유명한 이근안 씨하고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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