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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반헌법행위자’ 아직 그들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아이엠피터]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까지 무력화시켰던 친일경찰” (GO발뉴스 2015-07-17)


2015 7월 20 - 20:06 peace518





[GO발뉴스] “‘반헌법행위자’ 아직 그들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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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 주최로 우리 현대사를 왜곡했던 반헌법 행위를 기록하는 열전 편찬 사업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ㆍ부정선거ㆍ학살ㆍ고문 및 조작ㆍ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5·16 군사반란이나 유신 친위쿠데타, 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주요 내란 관련 사건, 3·15 부정선거 같은 선거부정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과 각종 민간인 학살, 조작간첩 사건, 진보당·인혁당·학림·부림·유서대필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사건별로 정리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은 헌법을 파괴한,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국가폭력 가해자 200~300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200~300명이 정리하는 작업이며, 현재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33명이 초기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33명은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에 동참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까지 무력화시켰던 친일경찰’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일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헌국회는 일본강점기에 일본인과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반민족행위자들은 특별경찰대를 통해 체포되고 특별검찰부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949년 6월 4일 친일경찰 출신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가 특경대에 체포됩니다.**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반민특위에 친일경찰 최운하를 석방하라고 위협합니다. 반민특위가 거부하자, 6월 6일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특경대장 오세윤 등 특경대원 35명은 강제로 무장해제당하고 중부 경찰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는 등 갖은 봉변을 당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권승렬 특별검찰부장이 있었지만,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경찰에게 권총을 뺏기는 등 망신을 당합니다.
권승렬 특별검찰부장은 초대 검찰부장입니다. 검찰은 경찰지휘권이 있지만,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검찰총장조차 무시했습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과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정부 개정안을 추진했고, 결국 특위 위원과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의 일부가 사임하면서 친일파를 옹호하는 새로운 특위가 구성되면서 반민특위는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이승만은 AP 기자에게 당당하게 반민특위 특별경찰대를 습격하라고 자신이 경찰에게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일경찰 간부 윤기병 서울경찰서장은 각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차출하면서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불법적인 비상조치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헌법에 기초해 제헌국회가 만든 법입니다. 이승만은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의 용공조작을 통해 국회를 무너뜨리고 친일경찰을 움직여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은 자신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까지 무시하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이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무력화는 과거 반민특위 습격사건이나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의 무산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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