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한겨레 2015-07-16)
2015 7월 17 - 13:58 peace518

[한겨레]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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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공식화
 
8월 발기…올해 안 편찬위 구성
 
“반헌법행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한다.”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 편찬이 공식화했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행위자 200~300명의 열전을 작성하는 사업(<한겨레> 7월15일치 1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열전은 과거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각종 인권유린과 조작사건으로 헌법을 파괴한 이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는 사업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은 “반헌법적 행위 당시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며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조차 범죄로 규정했던 행동이었지만 고문은 자행됐다. 그런 반헌법행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제안자로 참여한 필자 겸 제안자들은 거의 40~50대 지식인 33명이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헌법을 만든 직후부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능멸한 반헌법세력들, 하수인들에 대한 역사적 정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성 소설가는 “국가가 기억하지 못한 가해자들을 국민들이 대신 주체가 되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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