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반헌법 행위자 열전‘ 나온다. 김기춘.황교안 포함 가능 (프레스바이플 2015-07-15)
2015 7월 15 - 11:52 peace518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은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인명사전이 편찬된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은 67주년 제헌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 더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가칭) 사업을 제안한다고 15일 밝혔다.

‘반헌법행위자’들이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반헌법 행위를 한 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한 뒤 이를 ‘열전’ 형식으로 남겨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라며 “열전 편찬은 앞으로 5년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열전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 중 200~300명의 이름을 가려 올릴 예정이다.

이들은 또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오만을 피하고자 행위 당시 법률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을 수록할 것”이라며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조작 간첩을 양산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당시의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가능하게 한 김정사 조작 간첩 사건의 판사였던 김황식(전 국무총리)을 비롯해 정홍원·이완구(전 국무총리), 황교안(국무총리), 황우여(교육부총리) 등이 수록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를 정리하면서 헌법은 시민 모두의 것임을 재확인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 이날 현재 김두식·김상봉·정태인·조국 등 33명의 지식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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