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광복 70년 ‘반헌법행위자 열전’만든다 (한겨레 2015-07-14)
2015 7월 15 - 11:39 peace518


한홍구 등 지식인 33명 편찬 제안 
헌법 유린한 200~300명 수록 예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이 다시 소환되는 시대, 현대사를 왜곡하고 제헌헌법 정신을 훼손했던 인물들에 대한 열전이 만들어진다. 67주년 제헌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 더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은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개 제안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반헌법행위자’들이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열전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들 중 200~300명의 이름을 가려 올릴 예정이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신직수, 역시 인혁당 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중정 6국장을 맡았던 이용택, 영화 <변호인>의 배경인 1981년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고영주 변호사,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록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들을 수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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