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성공회대 민주자료관·평화박물관,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내년 1차 대상자 발표 (경향신문 2015-07-14)
2015 7월 15 - 11:37 peace518


“역사의 법정엔 공소시효란 없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공소시효란 없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을 제안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밝히는 이번 작업의 취지는 한국 현대사를 왜곡한 반헌법 행위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 제안문에서 “한국 사회는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 청산도 했지만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며 “몇몇 공안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는커녕 여전히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역사 앞에서 내란, 고문과 조작, 부정선거 등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5·16 군사반란이나 유신 친위쿠데타, 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주요 내란 관련 사건, 3·15 부정선거 같은 선거부정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과 각종 민간인 학살, 조작간첩 사건, 진보당·인혁당·학림·부림·유서대필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사건별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보안사, 대공경찰, 공안검사와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을 권력의 요구대로 유죄 판결한 극소수 정치 판사들도 영역별로 정리한다. 이들은 “영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인 부림 사건의 검사 고영주(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당시의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들은 “이미 기초 작업을 시작한 30여명의 지식인들로는 200~300명에 이를 열전 수록 대상 장본인들을 제대로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지식인들 중 헌법 가치를 중시하는 분 200~300명을 작업에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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