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형법 교재에 실린 이 사건, 이제 바로 잡아주세요" (오마이뉴스, 230908)

"형법 교재에 실린 이 사건, 이제 바로 잡아주세요"

납북 동림호 선장 신평옥씨 재심에서 무죄 선고... '주요 판례' 언급한 법률적 낙인 바로 잡아야
23.09.08 20:11l최종 업데이트 23.09.08 20:11l
변상철(knung072)


기사링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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