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11월)

1. 납북귀환어부 사건

- 지난 11월 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임도수 씨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 (2021재고단3)에 대한 재심개시 공판에서 검사, 변호사는 각각 재심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사는 재심에 대한 명백한 신규증거가 없으므로 이전 공소사실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변호사는 불법감금, 가혹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증거는 진정성립, 임의성이 의심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거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 측은 특별히 없다고 했고, 변호인은 임도수 씨 등이 연행되어 수사받는 과정을 알고 있는 임도수 씨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2월 1일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50분에 진행됩니다.

- 지난 11월 3일 속초에서 김춘삼, 김성학 등 납북귀환어부 고문조작피해자들과 함께 모여 동해안 납북어부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시민모임’이라는 명칭으로 정하고, 대표를 피해자 김춘삼 씨로 하고, 정관은 엄경선 님의 도움을 받아 수정,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창립총회와 더불어 이날 김춘삼 씨, 김성학 씨, 이성국 씨 등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1차 재심신청을 속초지원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한삼택 사건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에서 재심개시 전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판사는 재심개시 판단을 위해 재판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불법성이나 명백한 신규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형사사건부 등에 명백한 불법구금일자가 확인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검사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다음 기일까지 이 불법구금일수 기록에 대한 해명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2022년 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519호 법정입니다.

3. 통혁당 재건위 사건

11월 11일 오전 10시 통혁당 재건위 사건의 고 박석주 자녀 박정민 씨와 최정규 변호사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화위 조사관은 어떤 점을 조사해야 하는지, 사건 조사를 위해 누굴 만나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변호인 등은 최대한 빠른 조사를 부탁했다고 하니 조속한 진실규명 결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