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8월)

1. 오경대 사건

지난 8월 11일 제주 오경대 씨에 대한 형사보상지급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작년 12월에 형사보상신청을 했으니 무려 8개월만에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모쪼록 기나긴 세월동안 고생한 세월에 대해 작으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병호 사건

항소심에서 재심 기각결정이 내려졌던 서병호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에서의 심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에 대한 배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고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이 사건을 신청 접수한 상태이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재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법원과 진실화해위원회 모두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공정하게 다툴 것을 믿습니다.

3. 고 김호근 사건

4.3 사건 피해자인 제주의 망 김호근(피해자 김인근의 오빠)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시점이 48년, 49년경이라는 점으로 인해 당시의 민법 호주제에 의해 피해권리주체가 호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제주 4·3 등 국가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보상에 대한 주체가 일반적 민법과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를 제주 4·3단체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4. 김하기 사건

지난 8월 10일 서울 남부지법에 신청한 김하기(개명전 이름 김영) 씨의 재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이 허가됨에 따라 기록을 사본하여 입수하였습니다. 현재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거두리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법원은 불요불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재판을 연기하거나 잠정적으로 휴정할 것을 권고하여, 예정되었던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수상한 흥신소에서 벌이는 활동의 에피소드가 매주 1편씩 오마이뉴스를 통해 연재되고 있습니다. 통혁당재건위 사건, 김녕중학교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사건과 관련한 이야기가 연재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재심사건 지원은 평화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는 <수상한 집> 대표 변상철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상한 집>은 억울하게 조작간첩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광보 씨를 비롯한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