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2021년 5월)

1. 진두현 사건

지난 5월 10일 ‘진두현 간첩사건’의 공동 피해자 亡 박석주의 아들 박정민 씨를 만났습니다. 진두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망 진두현, 망 박기래, 망 박석주, 이동현 이렇게 4명의 피해자가 함께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망 박기래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준비하면서 망 진두현, 망 박석주, 이동현 이렇게 재심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이동현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재심 무죄선고를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었던 망 진두현, 망 박석주는 아직 재심개시 결정 여부가 나지 않을 상태입니다. 참고로 망 박기래의 재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 현재 재심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호인의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을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재심과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2. 한삼택 사건

지난 3월 16일 서울지법에 재심을 신청한 제주 김녕중학교 사건의 피해자 망 한삼택 씨의 재심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 보존 중인 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상당히 오래 전 사건이라 자료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더불어 당시 기록 중 재심 재판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변호인 등이 직접 기록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한 뒤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여 보내준다고 합니다.

3. 서병호 사건

서병호 사건에 대한 추가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 별다른 답변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심 기각에 대한 항고이유와 증인신청서 제출 등이 이뤄졌으나 1년여 기간 동안 아직 법원의 재심 결정 여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 김흥태 사건

지난 5월 13일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망 김흥태 등 삼척간첩사건의 재심 항고심 선고기일이 재판부의 기일변경 결정으로 6월 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검찰의 추가의견서 제출로 인해 재판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재심사건 지원은 평화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는 <수상한 집> 대표 변상철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상한 집>은 억울하게 조작간첩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광보 씨를 비롯한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