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선정 배경

기자회견 자료집<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앞으로 편찬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오늘 1차 대상자 대부분을 포함하여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중복 제외 405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1차 명단 발표 당시에는 1년 뒤인 2017년 7월 경에 2차 100명, 2년 뒤인 2018년 7월 경에 3차 100명 등 전부 300명의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연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직후부터 정국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에 따라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은 405명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략 300명가량의 인물을 수록할 예정으로 집중검토 대상자 역시 3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선정하려 했으나, 70년 가까운 헌정사에서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가 거의 일상적으로 자행되었기에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1차 명단에서 발표한 99명 중 4 ·3사건 2명(최석용, 최난수), 민간인학살 3명(김정태, 장동상, 이종대), 국민방위군 사건 3명(강석한, 박창원, 박기한), 녹화사업 3명(조창현, 고영준, 김희기) 등 11명을 제외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이유는 편찬위원회에서 집중검토 대상자 선정 기준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서 이들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다 선정한다면 대상자 숫자가 1천명이 될지 2천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출범 이후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수록 대상 사건의 선정 시기를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잡았다. 또 수록대상 반헌법행위의 유형은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등으로 한정하였었다. 1차 명단 발표 이후 언론탄압, 노동탄압, 문화탄압 등을 포함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있었으나 언론탄압 영역 밖에는 포함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동탄압이나 문화탄압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사회가 탄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현재의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었음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경제와 환경 분야의 반헌법행위 역시 헌법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했으나 역량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다.

1차 발표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표된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편찬위원회가 아직 수록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주요관련자들을 ‘집중검토 대상자’로 일차 선정하여 명단을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의 신청과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함이다. 편찬위원회도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인물을 확정하고 집필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수집·검토할 것이며,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헌법학자, 현대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열전의 수록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다. 수록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반헌법 행위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편찬위원회는 각 사건 유형별, 직업·영역별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 예정이다.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찬위원회는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열전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사건에서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생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독자들이 그의 일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편찬위원회가 집중 검토 단계를 거쳐 수록대상자 선정 단계로 나아갈 때, 대상자 측의 이의신청과 반대자료 제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것이다. (본 자료집의 이의신청서 참조하시기 바란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은 특정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또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선정기준


편찬위원회는 출범 당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인물 선정기준의 대강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이 기준은 유효하며, 반헌법행위의 영역에 언론탄압을 추가하였다. 편찬위원회는 보수 진영이 과거청산 작업에 대해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고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여 반헌법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만을 반헌법행위로 조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편찬위원회가 수록대상 인물을 400여명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친일인명사전이 4,389명을 수록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가 36년이라면, 한국헌정사는 그 두 배에 가까울 만큼 긴 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작업이 처음 기획될 당시 김기춘은 정권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다. 김기춘 같은 반헌법행위자가 권력의 정점에 서 있고, 공안세력을 중심으로 헌법이 실시간으로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를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면한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방향을 사전에서 열전으로 돌리고 수록 대상 인물을 300인으로 잡았다. 300여명은 편찬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의 최대치이다.

실제 한국현대사에서 자행된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에 비춰본다면 너무나 적은 숫자일수도 있다. 수록대상자 300명을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4개 분야로 기계적으로 나누면 한 분야 당 75명 안팎이 될 것이고, 많아야 100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민간인 학살의 경우 유가족들은 희생자 숫자를 많게는 100만, 관련 연구자들은 적어도 30만~40만은 될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인 학살 관련 반헌법행위자로 겨우 100명 정도를 수록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몇 백 명, 몇 십 명 죽인 정도로는 적극적인 검토 대상도 되지 못할 처지이니, 이런 기막힐 일이 어디 있겠는가? 간첩 사건 한 건이 터지면 피의자가 한 명이라 해도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수십 명은 넘고, 피의자가 수십 명인 간첩단 사건이면 수사 관여자는 수백 명이 넘게 된다. 그런데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만 해도 70여 건이 넘으니 고문·조작 분야에서도 어지간한 사건이 아니고는 가해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번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반헌법행위 혐의가 대단히 무거운 사람들이다. 예컨대 일상적으로 자행된 수많은 고문조작 사건의 경우 고문수사관이나 간여검사, 1심에서 대법원까지 심급별 재판부의 배석판사까지 다 포함한다면 반헌법행위자로 기록해야 할 사람들은 수만 명에 달할 것이다. 재심에서 무죄가 난 70여 건이나 국가배상이 결정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긴급조치 사건의 관련자들, 개별적인 고문 사건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해도 수 천 명에 달할 것이다.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도 사건이 워낙 많다보니 한 건 한 건 다 조사할 수 없어, 고심 끝에 1960년대 조작 간첩 사건에서는 사형이 실제 집행이 된 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과 박노수·김규남 사건만 별건으로 처리하고, 간첩 조작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는 일본 관련 우회 간첩 사건, 납북 귀환어부 조작사건, 월북자 가족 고정간첩 사건 등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간첩조작과 관련된 반헌법행위는 조작된 사건 수에 관계없이 1회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간첩 조작에 관계된 고문 수사관, 공안검사, 정치판사들의 경우 반헌법 행위 중복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록되었다.

이번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반헌법행위 혐의가 대단히 무거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법관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한다. 지난 2007년 1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1,412건의 판결 내용들을 분석하여 긴급조치 재판에 관여한 판사 492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가 당사자들과 보수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개방침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집중검토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긴급조치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을 배석판사들은 물론 재판장까지도 처음부터 검토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만큼 엄중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간첩 사건의 경우도 1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배석판사들은 제외되었다. 1건의 조작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판결하였기 때문에 선정된 예는 전혀 없고, 유사 사건을 중복해서 다룬 경우만 선정되었다.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이고, 대법원은 또 사법부 안에서 최후의 보루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누구보다도 재판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난 모든 조작간첩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집중검토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재심에서 무죄가 난 조작간첩사건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판사들은 거의 대부분 제외되었다. 대법관 또는 대법원판사에 오른 법관 중 22명이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중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문제가 되어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973년 9월 납북귀환 어부들이 간첩으로 조작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만든 한환진 대법원 판사, 8명이 사형당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병호 대법원 판사,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송씨 일가 조작 간첩 사건의 재재상고심에서 안기부의 주문대로 유죄판결을 내린 김형기 대법원 판사 3인만을 선정했을 뿐이다. 또 정치인들의 경우는 3 ·15부정선거와 5 ·16군사반란이나 5 ·17군사반란에 직접 간여한 자들 이외에는 거의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부터 실제 열전 집필에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기간 편찬위원회는 당사자나 가족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관련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는 한편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최종선정 결과와 선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늘 발표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순인원 405 명 중 동명이인은 박종규A(경호실장)와 박종규B(광주진압 공수부대)와 김윤근A(국민방위군)와 김윤근B(해병대) 등 2쌍이고, 여성은 박근혜와 조윤선 2인 뿐이다. 여성이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헌법을 파괴할만한 권력을 가진 직위에 오르지 못했거나, 그런 권력기관에 진입하지 못해 생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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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2018년 7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 자료집> 입니다.